지난 20일 개최된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창우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5000억원이 넘는 최대의 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해 여러 문제점들이 보여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의원은 민간이전 사업을 거론하면서 “부서별, 사업별로 원칙과 기준이 다른 점은 올바른 군정과 예산 편성이 아니다”며 민간보조사업 일부의 자부담 비율 등을 살펴 본 결과 “특혜성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군비를 90%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이 있었다며 “예산 기능별로 합당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만 보조사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없어질 것이고 행정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월급’ 개념이 아니다”며 “농한기에 금융기관 대출시 군이 이자보전을 해 주는 정도의 월급제는 크게 문제가 있고 월급제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다. 농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월급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지역경제살리기가 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경제살리기가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