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내년도 군 살림살이 5023억여 원 확정
남해군의회, 내년도 군 살림살이 5023억여 원 확정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8.12.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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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미선정 사업, 공공주택사업 미반영분 등 93억여 원 삭감·조정된 수정안 의결

남해군의회(의장 박종길)는 지난 20일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남해군 예산을 502349954000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지난 1126일 남해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4133억여 원 중 93억여 원에 달하는 일부예산을 삭감한 뒤 기타 내부거래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식, 이하 예결특위)가 삭감 조정한 항목은 5항목으로 남해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K-pop체험랜드 조상사업 타당성 조사와 검토 용역비 어촌뉴딜300사업 설리지구와 송남지구 사업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예산으로 총 935300만원 가량이다. <표 참조>

이 중 어촌뉴딜300사업 송남지구 사업비의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데 따른 자연삭감인 데 반해 어촌뉴딜300사업 설리지구 사업은 공모에 선정돼 군비를 소폭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K-pop체험랜드 조성사업의 용역비 삭감의 경우 군의회는 부지선정과 콘텐츠 발굴,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각종 법률적인 제한 사항 등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주문한다며 삭감했다.

특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군의회는 마을 주민들의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군비 의무부담에 대한 지적 등으로 적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다.

남해군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23일부터 18일까지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에서 임태식 예결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 사회복지분야, 군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재정투입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세입예산 추계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세입예산안 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집행부에 전했으며, 세출예산 편성시에도 사업취지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분류해 구조화 하는 등 체계적 사업 편성을 주문했다.

이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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