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 근무하고 있던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놓여 논란을 빚게 됐다는 말들이 지난 5일 사역종료를 통보받은 2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39명의 입을 통해 나왔다. 남해군 기간제 근로자는 그동안 관행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방침은 공개채용절차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정권교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게 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이 그동안 있어 왔다”며 “타 지자체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남해군은 이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도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남해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 인력채용과 운용에 있어 공정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설정해 시행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각 기간제 근로자 팀장들과 간담회, 기간제계약=무기계약직 채용
군은 이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 17일 각 기간제 근로자 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총괄관리와 함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와 심사, 예산협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칠 것임을 전했다. 군 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근무형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현재 각 사업 분야별로 기간제 근로자의 수요가 필요한 부서에는 공고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공고절차 없이 임의로 대상자를 특정해 채용하는 관행이 이루어져 왔고, 또 해당 업무가 완료되어 채용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계약만료 조치 없이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 무기계약 전환의 필요성이 낮은 업무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진 사례도 있어 왔다”고 밝혔다. 또 “그러다보니 '기간제 계약이 무기계약직 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등식을 가능케 하여 무기계약직의 비정상적인 증대로 이어졌고, 불합리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태뿐만 아니라, 예산과다 소요로 군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 

△채용관행 절차 개선 공정한 기회부여와 경쟁채용의 기조 마련
이번 정책의 시행은 그동안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시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기회부여와 경쟁채용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도 업무 심사제를 도입해 필요여부를 진단하고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시로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부연 설명을 했다.

그러나, 군은 이번 계약만료 대상 업무에 계속 종사해 왔던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개 채용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하여 업무숙련도 등에 대한 일정부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 조치와 함께 민선7기 내세웠던 ‘공정, 공평, 공개 행정을 통한 지역 대통합의 실현’이라는 군정 운영 철학을 각 분야에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