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로 본 남해군 1년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효과 139억원 추산 숙박시설 허가 폭증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들어 도로와 바다를 낀 곳에 숙박시설 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2003년 6월말 현재 도로변 6건, 해안변 34건 등 40건의 숙박시설이 허가됐다. 2002년 1년 동안 각각 3건과 1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 6개월 동안 벌써 지난해 전체의 2.5배 이상 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과 더불어 숙박수요 증가를 예측한 투자자들의 발빠른 대응이란 분석인데 자연경관과 조망권 훼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가 도로에서 50m 안에는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런 추세는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지만 해안과 도로사이를 경관지구로 지정해 보전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와 관련해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는 2003년에 반려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농지전용허가 24건이 모두 창선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허용행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69건·233억 전자입찰 재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남해군 공유재산은 2만5154필지(1296만6145㎡)로 평가액은 424억6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43건(2만3959㎡), 15억1000여만원의 공유재산을 매각했고, 102건(4483㎡), 9억9000여만원을 매입했다. 매각한 공유재산은 주로 연륙교주변개발 사업지와 독일마을 조성지였고, 매입한 공유재산은 연륙교주변개발과 자연학습장조성, 송정관광지조성, 이충무공전몰유허주변정비, 수해복구공사, 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남해군은 2002년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89건, 120억 규모의 공사를 발주했다. 또 200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수해복구공사를 제외한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는 총 69건, 233억6400여만원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설묘원, 이용료 1.5억원 경영혁신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해군은 지난 1년 동안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2억6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수입 3억9800만원, 지출 1억92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폐기물매립장(순이익 2억1200만원) △거북선(순이익 670만원) △공설공원묘원(순이익 3710만원) △가족휴양촌(순이익 1600만원) △청소년수련원(순이익 1640만원) △스포츠마케팅사업(순손실 8220만원, 지역경제효과 제외)이다. 올 하반기 승화원(화장장)을 건립, 종합추모공원으로 거듭날 예정인 공설공원묘원은 지난 1년 동안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해 1억5600여만원의 이용료 실적을 기록했다.<표2 참조> 매장묘역에는 132기를 안치해 8600여만원의 이용료를 받았고, 납골당은 190기를 분양해 2400여만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옥외벽체식납골묘도 6기가 분양해 4500여만원의 이용료 수입을 올렸다 스포츠마케팅 효과 높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지난 1년 동안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한 지역경제효과가 139억4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동안 179개팀, 8492명의 전지훈련단이 남해를 방문해 16억4800만원의 지역경제효과를 유발했다. 또한 2002년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한국중고축구연맹전 등 각종 축구대회를 유치해 122억9500만원의 지역경제효과를 창출했다. 5개의 축구대회에 518개의 축구팀, 2만4550명의 선수가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표3 참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은 지난 1년 동안 10만80000여명의 이용객을 맞았으며 이들이 2억1800여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했다. 가족휴양촌이 6000만원이 넘는 운영수입을 기록했고 청소년수련원이 5500여만원의 이용료수입을 올렸다.<표4 참조> 주차 과태료 50%도 안 내 7월부터 교통혼잡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2002년 1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남해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 1024건을 적발해 4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12건, 1600여만원의 과태료만 납부됐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수납자 처리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대 호 기자 ldh@digital-n.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