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자치조례를 제정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농어민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삼준 전 남해군의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수당처럼 농어가에게도 매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이 그만한 수당을 받아도 되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며, 더불어민주당 집권이 그 길을 텄다고 보는 것이다.  

광역단위 농어민위원장이 중앙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의원)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는 당규에 따라 지난달 23일 중앙당의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그는 이해찬 당 대표에게 농어민수당을 입법화하는데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남해군의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위해 조직한 남해농정포럼과 함께 지난달 8일 마늘박물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남해에서 농민수당을 말하다’는 토론회를 주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그는 농어가 당 매월 40만원, 연간 480만원의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당장 이 액수를 지급하기는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이미 내년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한 전남 해남군이나 강진군처럼 우선 남해군부터 매월 5만원,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부터 시작하자면서 군내 농어가수를 1만호로 잡을 때 연간 6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 정도 규모는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김경수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도내 각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기 하동군수, 조규일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에게도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농촌지자체인 장충남 군수와 백두현 고성군수에게는 다른 시도에 앞서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선도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할 때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탄생한 의미도 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고 한다. 

그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충남 군수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의회 시정연설에서 농민수당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군수가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제 의회와 언론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농어민수당제가 도입되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회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농어민수당제 도입이 성큼 군민 앞에 정책적 과제로 다가선 만큼 장충남 군수와 남해군의회가 앞으로 이에 관한 어떤 논의일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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