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박영일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선정된 남해읍 북변지구 ‘도시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의 입지가 적절한 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남해읍사무소에서 열린 이 사업의 설명회는 남해군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행해진 대민설명회였다. 북변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박철영 이장은 이날 사업 설명을 하러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남해군 담당공무원을 향해 거침없는 쓴 소리를 날렸다. 박 이장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당시 남해군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현 예정부지는 공공주택이 들어설 자리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 입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지의 견해 역시 박철영 이장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래서 본지는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입지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군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당시 박영일 군수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군수의 권한만으로 이 자리를 선택했다. 시한이 촉박해 부랴부랴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당시의 정황도 이날 설명회에서 언급됐다. 그러는 바람에 당시 정한석 남해교육장은 부지소유권자인 경남교육청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남해군이 일방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택하려 한다면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박삼준 의원도 군정질문을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이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사업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영일 군수는 이런 제안과 비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공모사업을 따낸 성과를 군민들에게 자랑하는 것에만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았다. 지난 8일 사업설명회에서 보인 박철영 이장의 강력한 반대주장은 이러한 민선6기 남해군행정의 독단성이 언젠가는 맞닥뜨릴 당연한 귀결이었다. 
당시에나 지난달 8일 사업설명회에서나 남해군과 LH공사는 공공주택사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남해읍 도심권역의 정비사업 예산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점이 있다하더라도 남해읍의 도시계획 전반이 망쳐지는 단점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지는 판단한다.
지난달 8일 사업설명회에서 LH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해 "LH는 공공기관이면서 사업시행자다. 사업 의무를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 이 사업자체도 공모를 통해 이뤄진 사업이다 보니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상태에서 위치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작은 희망이나마 품겠다면 현 부지에 대한 반대여론 및 위치변경 요구를 공론화해 이를 LH나 군청을 거쳐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식이나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그날 남해시대신문이 촬영한 동영상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본지는 이 사업의 계속추진이 가능한 유일한 돌파구는 LH담당자가 밝힌 ‘공론화’를 통한 입지의 변경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입지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면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남해읍 도시계획의 미래발전가능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주민의 행복과 조화로운 지역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행정행위가 이에 반한다는 판단이 섰을 땐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 역시 행정이다. 아직 토지보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규정 탓만 하지 말고 이 사안 역시 공론화과정을 다시 밟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