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인터뷰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 “자치분권이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동력” 강조
파워 인터뷰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 “자치분권이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동력” 강조
  • 남해신문
  • 승인 2018.1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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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원동력 자부”
​​​​​​​대선 출마 질문엔 “제 머릿 속엔 ‘경남’ 뿐”

출근길의 쌀쌀함과 햇살의 따스함이 교차하는 지난 14, 경남도민이 선택한 최초의 민주당 도지사, 김경수 지사를 도청에서 만나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동성) 회원들이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경제혁신사회혁신도정혁신을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제혁신에 있어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은 지역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서부경남KTX의 조기 착공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이미 KTX와 함께 관광문화 등 연계산업의 발전방안 고민으로 한 단계 넘어가 있었다.

대선 도전에 대한 질문, 창원의 특례시 추진 등 다소 민감한 이슈에도 그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말할 때는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와 갈증을 전하며 정부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끈 경남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는 김 지사는 분명한 원칙과 세부적인 발전방향이 정립된 듯 보였다.

다음은 김 지사와 나눈 질의응답 전문이다. (이상의 내용과 인터뷰 전문은 경남지역신문협의회 회원사들이 공동게재함을 밝힌다)

-편집자 주-

 

 

그동안 중앙정치를 하다 광역단체장으로 지방정치를 시작했는데, 취임 후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이론과 현실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말 그대로 정책은 이론이고, 현장은 현실인 것이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국민의 삶과 생활에 훨씬 더 밀착해 있고, 더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이 갖는 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종의 실사구시, 실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도지사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혁신과 사회혁신, 도정혁신 3대혁신을 바라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성과는 무엇인지 =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가기 위한 세 가지 축으로 경제혁신사회혁신도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수년간 경남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경제의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혁신해서 다시 살리지 않으면 경남 경제도,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취임 후 여러 기업인들 만나고, ‘스마트공장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면서 산단 내 주거, 복지, 보육, 교육환경을 개선해 실질임금 격차를 줄이는 경남형 스마트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경제혁신에 집중해왔다면, 사회혁신과 도정혁신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사회혁신을 위해 크게는 두 가지,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산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혁신 촉진과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정 슬로건에 포함된 함께 만드는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게 도민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사회혁신과 도정혁신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문화와 행정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혁신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에 대해 경남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을 따져서는 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사님 공약이기도 한 이 서부경남 KTX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해결방안은 = 서부경남KTX는 저의 1호 공약입니다. 당선 이후 인수위 때부터 도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1호 도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인데,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없이는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되고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결정되면 그 다음 일정을 또 빨리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상임위에는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경남KTX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는 또 그다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부경남KTX와 연계한 관광문화, 레저, 힐링 관련 산업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랜드비전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창원·김해·양산·거제·통영·고성 등은 경남 경제의 어려움으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제·통영·고성은 조선산업 침체로 더 하며, 이로 인한 청년 유출은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실제 20~30대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통계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막연히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과연 그것뿐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것은 맞다고 봅니다. 결국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해법인데, 저는 앞서 설명했듯이 스마트공장을 통한 경남형 스마트일자리도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 외에 각 분야별로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문제와 미래를 풀어나가고 개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남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할 수 있는,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중입니다.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 사업 추진으로 가야 문화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해는 물론 경남지역 전체에 산재한 역사유적지를 활용한 경남 관광 활성화 방안과 계획은 = 저는 가야사 복원에 있어 설화와 전설로 존재하는 가야사를 우리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야사 복원 작업도 유적의 발굴, 복원, 연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설화나 전설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가야사를 콘텐츠로 사업을 만드는데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유적 발굴복원을 통해 가야사를 역사로 인정받게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문화재청과 영호남이 함께 하고 있기도 하구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문화 콘텐츠와 스토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이유, 다시 오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경남은 가야문화 외에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풍부한 불교문화도 있습니다. 남명사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 등 더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관광산업에 있어 특히 문화예술분야가 중요합니다. 함양에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이 있습니다. 거기서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촬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청률이 높고 이슈가 된 작품의 촬영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내야 하는 사례죠. 경남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한류의 흐름과 함께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국내외적으로 유인 요소가 되고,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나가려 합니다.

 

대선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구상이나 출마 의사를 갖고 있으신지 = 그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제가 져야할 짐이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머리 속에는 경남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산적한 우리 경남의 현안을 푸는데 집중하고 있고, 일을 하다보면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창원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특례시 문제는 창원이 있는 경남과 수원, 용인, 고양이 속해 있는 경기도가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게 광역시도와 기초시군 간 갈등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권한 자체가 절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에서 그걸 놓고 특례시로 인정해서 우리 것을 더 달라, 안 된다 공방하거나 없는 살림을 놓고 이렇게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허성무 시장님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계시구요.

오히려 경남과 경기 그리고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이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100만 이상 도시에 필요한 여러 권한과 재정을 신속히 지방정부에 이양하라고 요구하는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거죠. 다만 그 전이라도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창원을 포함한 경남의 18개 시군과 협의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 미래 먹거리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사님의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 헌법으로 보장된 지방분권인데, 정작 지방정부는 단체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명칭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0월 말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일정 부분 자치분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중앙은 재정과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지방은 불안하고 부족한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보는 듯 합니다.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찔끔찔금 풀어주는 형태인 거죠.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정립, 평생학습과 혁신교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로컬푸드와 친환경 공공급식. 이런 성과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한 우리 삶의 변화거든요. 특히 지난 민선 5, 6기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지방정부들이 선도해서 실험하고 부딪히며 만들어낸 거죠.

혹자는 지방정부에 갑자기 권한을 늘려주면 선거를 의식해 예산을 물 쓰듯 하고, 조직도 무한정 늘리는 병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니라도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고, 또 국민을 대표해서 각 지방의회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에서 주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국민의 요구에 훨씬 기민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단추였던 개헌이 불발된 게 도지사가 되고 보니 더욱 아쉽지만, 그래도 개헌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분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21세기는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자치분권이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동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도정에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정을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 경남이 대단히 큰 지방정부라는 걸 실감합니다. 우선은 뿌리 산업인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남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시 튼튼히 해놓고, 경남 내에서도 다양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전략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 산업에 불황이 왔을 때, 그걸 버텨내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또 동부경남과 서부경남,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큰 상황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부경남KTX와 함께 관광문화, 레저, 힐링 등 연계산업을 발전시키고, 6차 산업의 스마트화, 희유금속 첨단소재부품산업, 항공우주세라믹산업 등 미래 먹거리 개발을 통해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요.

한반도 평화 시대에 있어 동북아물류플랫폼의 전진 기지 역할도 우리 경남이 할 수 있구요. 우리로서는 여러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도민들께서 직접 체감하는 변화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숙제인 거죠.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우리 경남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저력을 가진 곳입니다. 경남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2차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 정치와 경제에서 모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우리 경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자부합니다.

요즘 대한민국도 그렇고, 경남지역도 그렇고 경제와 민생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경남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선진국을 봐도 제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4차산업혁명으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산업정책이 부재했었다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심리적 측면도 중요한데, 빨리 분위기를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에서부터 활력을 만들어 나가려 했고, 그런 노력들이 지금 국가 차원의 제조업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까지 성과로 연결됐습니다. 경남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남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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