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보자 공천, 더욱 신중해야
정당 후보자 공천, 더욱 신중해야
  • 남해신문
  • 승인 200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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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선거에서도 여야가 후보선정에 애를 먹었다.
당선이 유력한 지역일수록 공천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다.

1차적으로 현지 지구당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후보결정은 경쟁자끼리의 사전 조정, 대의원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등이 일반적이었으며, 선정위원회 경선을 거치거나 중앙당에 복수 후보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경쟁이 치열 할수록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경선이 선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민주주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낙점하거나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에 비해 경선이 민주적인 절차에 가장 접근해 있다는 것은 부정 할 수가 없지만 당의 연륜과 기반들이 취약하고 당원들의 당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의원 대회나 당원대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만만치가 않다.

사실 경선 등을 거치다 보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보다는 텃밭에서 대의원들과 오래 접촉해 온 인사들이 표를 많이 얻는 결과가 종종 나타나게 되어있다.

당의 공천이면 당선이 확실한 지역일수록  이런 부작용이 심하다.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경우 각 당의 입장에서는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걱정되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가 불가피 하겠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권을 기본적으로 제약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 당의 대의원 구조가 비민주적으로 짜인 한계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런 구조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선거 제도나 변용된 코커스 형태의 운용 등을 고려해 봐야한다.

어떠한 형식으로 선정하든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당원, 대의원, 그리고 지역 유권자 정서에 부합되는 인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과 과정을 중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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