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정분야에 한해서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며 지역특화발전특구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특구지정 설명회를 열고 있고 오는 가을 관련법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해군은 ▲스포츠·휴양특구 ▲생태체험관광특구▲생선회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뜻을 지난 6월 말 경남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경영혁신과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군이 만약 스포츠특구로 지정될 경우 현재 각종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전지트레이닝장조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규제완화뿐 아니라 지역홍보효과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이번 신청안은 1차제안일 뿐이며 이후 그 내용이 바뀔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군 경영혁신과의 관계자는 “ 이후 예비특구 신청 등 절차와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특구라고 상위법을 모두 풀어줄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이후 특구신청은 군이 반드시 필요로 하며 실제 사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법적 규제가 문제가 되는 분야가 될 예상”이라고 주장했다.


/양 연 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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