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정부에 공동 건의”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정부에 공동 건의”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8.10.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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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국도77호선(여수~남해) 해저터널’ 선정·조속 추진 건의

섬을 행정구역으로 둔 전국 10개 지자체의 모임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협의회장 장정민 옹진군수)남해~여수(국도77호선) 간 해저터널 건설을 정부에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지난 1030일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남해군이 제출한 국도77호선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문을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고 협의회 공동 명의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도77호선(여수~남해)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됐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에서 비용편익 분석값이 낮게 나타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남해군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총사업관리지침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 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1~25) 대상사업 확정 및 국가 선도사업으로 조속 추진토록 촉구해 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정치 및 행정분야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갈수록 기초자치단체는 정책반영 및 예산확보에 점점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면서 협의회 시·군이 연대해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협의회 회원 간의 연대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섬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둔 전국 10개 지자체가 20123월 창립한 행정협의체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등 10개 시 ·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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