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내준 부관 명시 개발행위허가증, 그 효력의 방향은?
7월 23일 내준 부관 명시 개발행위허가증, 그 효력의 방향은?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8.10.1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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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 망운산 풍력발전 입지문제 지역언론사 공동주관 군민 대토론회 연다
숙의민주주의 방법 첫 시도, 군민 참여가 관건
1차 토론회 : 찬반 각 2인씩 전문가초청 패널토론 11월 6일(화) 오후2시~6시
2차 토론회 : 찬반 2인씩 주민대표 토론 - 11월 16일(금) 오후2시~4시
남해마늘연구소 대강당, 좌장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이병윤 교수가 맡기로

망운산 풍력발전 입지문제에 대해 지역언론사(남해신문, 남해시대, 남해미래)가 공동으로 군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12일 최종 합의했다. 이른바 숙의민주주의의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군민대토론회 개최에 합의한 지역언론사들은 “우리의 목표는 풍력발전소에 관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고,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의의를 정립했다. 언론사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주민 스스로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을 누차 확인했다. 각 언론사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이나 논지와는 상관없이 숙의를 위한 군민토론회는 토론회 대로 거쳐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역언론사들이 숙의민주주의 방법의 하나로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보자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지역언론사 공동주관
군민대토론회가 성사되기까지는

장충남 군수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23일 망운산 정상부에 풍력발전소를 세우겠다는 회사 ㈜남해파워에 몇 가지 조건을 부관으로 명시한 개발행위허가증을 발부했다. 이 ‘부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분분하다. 행정은 이후 개별 인허가 절차를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업체 측은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공사 착수 전 제출서류 및 이행사항’이라고 명시한 부관(조건) 중에 우리 군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공청회 실시 후 주민의견수렴’이라고 명시한 딱 한 가지다. 나머지 부관들은 모두 ㈜남해파워의 수행능력에 달린 사항이다. 


7.23 개발행위허가증 발부에 대해 군민들의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장충남 군수는 8월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업이 곧 착공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해당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청회 실시 이후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와는 별도로 민간주도의 객관성이 담보된 군민토론회를 열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찬반토론과정을 통해 중지가 모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군민 여론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 자칫 찬반양론의 대립이 새로운 지역갈등의 불씨로 확대되지 않도록 성숙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갈등을 애물단지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화합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장 군수가 말한 “개별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 중 앞으로 남아 있는 개별 인허가 사항은 ▲토석채취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두 가지다. 장 군수는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군민들의 반대여론이 대세(70% 이상의 수준)를 형성할 경우 토석채취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망운산 풍력발전소 입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장 군수의 언급을 놓고 언론사들은 과연 군민의 반대여론을 근거로 삼아 이미 내준 7월 23일의 개발행위허가의 실효를 없게 만드는 것이 행정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증이 일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군수가 그렇게 확언하는 것이니 그 효력여부는 차후에 판명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해두고 넘어가자.   


장 군수는 이날 위의 내용 언급 앞에 “공청회 실시 이후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라면서 “이를 위해 공청회와는 별도로 민간주도의 객관성이 담보된 군민토론회를 열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찬반토론과정을 통해 중지가 모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주도의 객관성이 담보된 군민토론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 군수는 “지역언론사에 군민토론회를 맡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이전에 장 군수는 심재복 정책기획팀장을 통해 지역언론사 편집책임자들에게 언론사가 공동으로 군민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게 했다. 이 때 언론사 편집책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만약 군민토론회를 통해 확연하게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으로 확인될 경우 7월 23일 이뤄진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만약,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으로 확인되어도 이미 이뤄진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면 군민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군민의 압도적 다수(70% 이상)가 반대한다면 이후 토석채취허가와 건축행위허가는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사 편집장들은 그렇다면 군민토론회를 개최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망운산 풍력발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군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이 성실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그리하여 군민대토론회 개최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기 시작했다.


군민대토론회 개최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망운산 풍력발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막상 그들의 동의를 받아내기는 어려웠다. 대책위는 언론사의 토론회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숙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사가 개최하려는 토론회를 행정적 하자를 보완하려는 군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으로 보고 응하려 하지 않았다. 사업자인 ㈜남해파워 측도 자기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는 걸 우려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양측과 대화를 할 만큼 하고 대책위가 청구한 자료를 군이 지난 15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을 확인한 언론사들은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의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의를 재차 공유하면서 남아 있는 시간상 더 이상 토론회 개최 일정을 미뤄서는 성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해보자는데 최종합의를 지난 12일에 이뤄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민대토론회 일정은

1차 토론회는 찬반 양측의 전문가 2인씩을 패널로 초청해 토론을 벌이고, 이 토론을 지켜보고 난 이후 2차 토론회는 찬반 양측의 주민대표가 나와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차 토론회는 11월 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2차 토론회는 11월 16일(금) 오후 2시 각각 남해마늘연구소 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토론회 좌장은 남해대학 이병윤 교수에게 맡기기로 하고 찬반 양측의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토론회 진행 순서는 토론회 이전에 남해군의 추진경과 설명, ㈜남해파워의 사업개요설명(20분 이내), 패널토론, 청중질문답변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청중질문답변은 찬반 양측에 공정하게 배분키로 했으며, 토론회 진행 중 서면으로 작성해 진행자에게 제출하면 이를 모아 좌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각 언론사는 두 차례 열릴 군민대토론회에 대해 알리는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으며, 토론회의 보도도 각 언론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토론회 내용은 군민들이 최대한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각 언론사 SNS계정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초청할 전문가 패널에 대한 소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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