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군수는 군민 앞에 놓인 큰 현안인 망운산 풍력발전소 문제와 군청사 입지 문제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연말까지는 군수로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군수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 큰 문제는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게 돼 있다. 군민인 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의견이든 나타내서 최종결정자인 군수에게 전달되게 해야 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의견도 하나의 의견이다. 다만 팔짱만 낀 자세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토론을 벌여야 한다. 이른바 말하지 않는 다수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정책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옆 사람과의 토론을 벌이는 것이 가장 빨리 아는 방법이다. 자신이 스스로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자신감이 없어져서 의견을 표출하기 어렵다.

군수가 군민에게 묻는다고 했다. 나의 의견이 곧 정책이 된다는 말이다. 망운산 풍력발전소 입지 문제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인 나는 어떤 의견을 가졌는가? 아직 나의 의견을 정립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한창 일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나타나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중에 혹 내 삶의 안녕을 방해하지 말라고 외쳐야 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라도 나의 의견을 지금 표출해야 한다.

언론인인 필자는 지난 2014년 망운산에 풍력발전소를 세우겠다는 업체가 남해군에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군수가 처음부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명확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야 군민 개개인의 의견도 분명히 정해질 것이고 그 결과 만약 나중에 군민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업체 또한 손해를 떠안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영일 전 군수는 이도저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제과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큰일이 펜션한 채 짓는 작은 일인 것처럼 인허가부서의 업무로 취급됐다. 현재의 난감한 상황은 남해군이 자초한 것이다.

2014년 당시 박영일 군정에 제시했던 필자의 의견 요지는 현 장충남 군정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군민들의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분명하게 확인될 경우 장충남 군수는 과연 지난 7월 23일 이뤄진 조건부개발행위허가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행정소송을 당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친환경에너지의 핵심은 지역자립화, 소규모, 지역 분산 및 에너지민주주의이다. 지금과 같이  사익을 위한 방식은 평화롭던 지역의 주민에게 가해진 또 다른 폭력이나 다름없다.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공공의 영역이 극단적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주민들끼리 갈등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군민인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일로부터 열리게 돼 있다. 

전임 군수 때 이미 두 차례나 용역조사를 한 새 군청청사 입지 문제 또한 군수가 먼저 명확한 방침을 정하고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군민들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정립할 것이고, 그래야 망운산 풍력발전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