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홍보 부족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미혜택자 많아”
김두관의원, “홍보 부족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미혜택자 많아”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8.10.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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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부터 시행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미신청자 33만명, 잠자는 돈 391억원
환급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사실도 알려지지 않아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액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는데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경차 사용 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두관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도입 후, 경차유류세 환급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환급을 받은 인원이 40만명(54.8%)에 불과해 절반에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20174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유류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91억원(미신청자 33만명)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을 소유하고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경차는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며 유류구매전용 카드도 기존에 신한카드 한 종류에만 적용되던 것이 지난해 91일부터 롯데와 현대카드로까지 확대 발급 가능하도록 해 카드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10일부터 유류세 환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유류세 카드 결제방법과 관련해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즉시 차감돼 청구되어 환급방법 또한 간단하다.(휘발유와 경유는 리터 당 250, 부탄은 kg275원이 환급)

또한, 2017년부터 유류 외에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환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현재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동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환급대상자 판정 증명에 대한 사후 부담 그리고 카드 발급시 까다로운 조건인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차를 소유한 서민들에게 소확행(작지만 확실행 행복)을 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국민에게 한 번 더 알리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명에 대한 홍보대책을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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