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사진은 군대 C업체의 조형토 불법 채취 현장.
남해군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인허가도 나지 않은 농지를 불법으로 무단 훼손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힐튼남해골프장에 조형토(잔디를 심기위한 표층 흙)를 납품하는 군내 C업체가 인허가도 나지 않은 농지 5400평방미터를 무단으로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오전 본사 취재팀이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조형토 채취가 한창이었다.

남해군에 확인한 결과 아직 인허가가 안 난 상태 인걸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8일 불법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답사 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9일 오전 구두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오후에 서면으로 원상복구명령서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c업체는 군의 원상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채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C업체 관계자는 “불법 채취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 지역은 1, 2차에 걸쳐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내고 조형토를 채취했다”며“그러나 채취과정에서 암반층이 많아 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인근 농지를 매입, 3차로 7일 인허가 신청을 했다. 인허가를 기다렸다 채취를 해야 하나 시차적으로 맞지 않아 채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10일까지 조형토를 다 깔아야 할 입장이다. 잔디 파종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행정으로부터 구두로 9일 오전에 원상복구명령을 전달 받았다.

오늘(10일) 채취한 것은 어제 작업해서 성토 된 것을 반출 한 것이다”며 “지금 바로 복구 작업 하라고 현장에 통보했다.

원상복구 구두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법적조치를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사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10일 오전에 반출된 조형토는 9일 작업된 것이 아니라 10일 오전에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7일 c업체로부터 인허가신청을 받아 다음날인 8일 오전에 현장답사를 위해 현장에 가보니 불법으로 골재가 채취되고 있었다”며 “사전착공으로 부지가 상당부분 불법 훼손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다음날인 9일 불법채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며 “오전에 원상복구명령을 구두로 전달하고 오후에 원상복구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현재  C업체가 군에 제출한 인허가 서류는 반려공문을 통해 반려된 상태며, 불법훼손에 대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부적격 직원 배치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느슨한 지도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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