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산업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은 갈수록 약화돼 현재 영세 농어민들은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건너 불구경’식은 아닌지 우려된다.

현재 남해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으로 인근 화동화력이나 광양제철, 여수국가산단, 율촌지구 등 대규모 공해업체에 포위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매년 지역농민들은 자연환경에 민감한 콩 작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어민들은 해마다 줄어드는 어획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생계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매년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해당 행정기관은 지금껏 이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을 단지 시끄러워 진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열지 않고 국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강행해 왔다.

또 이로 인해 잡음이 발생하면 몇 푼의 보상으로 해결하려하거나 슬그머니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랜 시간을 두고 사업을 기획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주민을 설득해 나가는 일본의 행정방식과 너무나 판이하다.

이미 몇 푼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니 해당 어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고는 사회적 약자인 영세농어민이야 죽든 살든 간에 관여할 바 아니라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어민들도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야 몇 푼 받은 보상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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