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형편에 따라 부담하고 혜택은 차별 없이 받지만 민간보험은 개인의 능력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달라져 소득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많고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소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크게 올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국민들의 부담증가 없이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고급화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보험주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장원리에 치우친 접근은 국민 건강 문제를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원리의 도입은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보다는 민간보험사의 경쟁적 이윤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의료는 사회보장의 기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돼야 하며 민간보험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의료보장제도가 없다. 그 결과 미국의 의료비는 2003년도 국민총생산 대비 14.2%로 세계 최고 수준인 방면 미국민의 4,5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돼 해마다 200만명이 의료비로 가계파산을 맞고 있다. 

사회보장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문제를 규제완화나 경쟁원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61.3%로 독일 91%, 일본 88%, 프랑스 74% 등에 크게 못 미친다.

또 공공의료기관 병상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의 15-30%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보험 도입을 활성화하면 공적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민간의료보험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할 것이고 공적보험엔 중산층 이하 계층만 남게 될 것이다.

의료환경이 취약한 계층이 공적건강보험을 주도하게 되고 공적보험의 보험재정은 악화될 것이고, 이는 다시 보장성 강화의 저해 ,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악순환이 이어져 공적보험의 부실이 초래될 것이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국민전체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국가전체의 의료비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모든 선진국들은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국가들에서는 공공의료제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적절하게 보장해 주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은 소수의 고소득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

만일 우리 정부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들이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이고, 민간의료보험은 단순히 공공의료보험을 보충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것을 대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공공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충실화는 더 이상 시도되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견실한 운영을 위해 재정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으며, 모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의료보장제도의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며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