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캠프유치 불공정계약 진상과 대안은
월드컵캠프유치 불공정계약 진상과 대안은
  • 양연식
  • 승인 2002.09.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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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계약서상, 현대 현실상 '불리'

퍼주기는 '오해', 계약서 일부 문구 큰 문제    
스포츠마케팅 통한 상호이익 추구 '대안'


<참고자료>
<표1-제5조 월드컵 유치대행 계약 성공보수의 지급>

1.금액-을(현대)는 수익사업의 독점대행 결과로 발생되는 총 매출에서 매출원가(현대는 실경비이며 남해군은 인력및 시설소모부분, 경비부담분 제외)를 제외한 매출이익(이하 순수익)의 40%를 성공보수로서 지급받으며 누적합계가 캠프유치 1개국 성공시 6억원, 2개국 이상 성공시 9억원이 되는 시점까지 지급받는다(일부 중략) >

<표2-제3조 수익사업 독점대행권의 허여 >

3. "을(현대)는 을이 기획하고 제안하지 않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계약시설과 관련해 제안된 일체의 사업에 대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며 <이하 중략>"

남해군이 지난 월드컵 당시 덴마크 대표팀의  캠프유치를 위해 유치활동에 도움을 준 대행사와 유치성공시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며 맺은 계약이 퍼주기 식 지원을 약속한데다, 남해군에 절대 불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됐다며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과연 그 진상은 무엇이고 오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문제의 근원과 해결방안은 어떤 것일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현금 5억원 퍼주고, 운영권한 사라져?

퍼주기 의혹은 도내 한 일간지를 통해 전해졌다. 지난 13일자 사회면에서 이 신문은 '월드컵 유치 껍데기뿐, 남해군 대행사에 다 퍼줬다'는 기사를 통해 남해군이 "월드컵캠프유치 대행계약시 현대종합상사에 대해 성공보수금을 5억으로 주기로 했다면서 "스포츠파크를 통째로 팔아먹었다"는 군민발언을 인용, 계약내용을 비판했다. 강상태군의원은 우선 지난 8월 23일  군의회 발언을 통해 현재의 월드컵 캠프계약서 내용과 관련 "앞으로 남해군이 대행사에 성공보수 6억을 다 주기 전엔 각종 대회를 유치하며 사전에 현대와 협의를 해야 하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계약서를 입수한 후 실시한  행정감사에서는 "앞으로 남해군이 스포츠파크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대는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등 군은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한 후 "이대로라면 군은 앞으로 남해스포츠파크 운영및 관리 권한이 없고 자체 조례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민들 일단 놀라고 실망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일반 군민들은 이런 소식들에  놀라움과 실망감이 역력한 표정이다. 한 군민은 "정말 이런 이야기가 옳다면 앞으로 남해스포츠파크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현대 것이고 앞으로 남해군은 아무 사업권한도 없냐"면서 "이런 계약을 군이 왜 체결했을까"라며 의아해 했다. 특히 일부군민들은 "앞으로 군은 현대에 캠프유치 성공보수로 현금 5억원을 당장 줘야 하느냐. 그리고 이제 군은 대회개최도 맘대로 못하고 군민축제 때도 현대에 돈 줘야 하나? 또 각 조기회는 잔디구장 임대료를 현대에 줘야 하느냐. 수영장도 운영권도 현대가 가지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공보수 조건, 군은 유리 

앞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은 뭘까. 본지가 현대와 군의 입장을 취재하고 군으로부터 입수한 2002년 3월 군과 현대(군은 1차계약은 현대종합상사와 했지만 2차계약은 현대종합상사에서 자회사로 분리한 현대스포츠인터내셔널과 맺었다. 지금부터 검토할 계약서는 현대스포츠 인터내셔널과 체결, 현재 그 내용이 유효한 2차계약서에 한정된다-편집자주)가 체결한  계약서를 입수, 확인한 결과는이렇다. 

우선 군이 현대에 캠프유치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맞지만 그 액수는 '5억'이 아닌 '6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이 현금으로 주는 것은 1원도 없다. 현대는 이 돈을 남해스포츠파크 등에 대한  독점수익사업권한을 활용, 각종 사업을 펼친 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표1참조)

즉 군이 현대에 현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현대스스로가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가야 한다는 것. 게다가 매번 총순수익의 40%는 군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어떤 점에서 보면 군으로는 일거양득의 계약내용이다. 우선 현대가 각종 사업을 자주 열면 지역경제와 남해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 군은 가만앉아 수익금도 챙길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만 보더라도 현대가 챙겨야 할 성공보수는 기본적으로 현대가 남해군의 스포츠파크를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 별도의 수익사업을 실시해 벌어가는 돈이지, 군이 일상적으로 잔디구장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나 수영장등을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 벌어들이는 이용료까지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 "오히려 우리가 실수"

이와 관련 현대쪽 관계자는 "우리가 오판했다. 계약당시에는 남해군의 시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몇 년이 걸려야 성공보수를 벌어들일지 모르겠다"며 "현금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오판했다. 솔직히 후회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일부 군민은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성공보수가 너무 과한게 아니냐, 6억원의 근거가 뭐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측 관계자는 "이자, 회사수익, 우리회사및 우리와 함께 일한 PSM사의 일반 관리비등으로 6억원이 성공보수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는 공동사업주체였던 PSM에 캠프유치협력에 대한 성공보수조로 현금 5000만원의 돈을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 일부내용, 절차상 문제 '심각'

하지만 이런 사실확인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문안 일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 제3조 3항이다.<표2참조>.

이는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현대가 특별한 마케팅사업을 하지 않는 때도 군은 스포츠파크를 맘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결정'이라는 단어는 일방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고있다. 이에 대해 현대는 "실제로는 서로 상호 협의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점사업권한 때문에 '결정'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남해군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데 협조를 안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남해군에서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계약서는 공공의 약속이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문구는 수정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이 계약서는 수익사업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고 수익사업대상이 남해군내 모든 스포츠시설(앞으로 생기게 될 시설포함)으로 돼 있는 등 해석에 따라 남해군에 불리하게 작용할 계약문구가 다수 있다.
아울러 계약서내용의 전체 방향이 현대가 어떤 식으로든 성공보수를 최대한 챙길수 있도록 설정된 것도 사실이다. 

두번째 계약서 내용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다. 서명권자가 남해군 체육회장인데 최소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는 거쳤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당시엔  바쁘기도 했고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체결해도 무방하겠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민들은 "왜 그리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정말 누가봐도 문제가 되는 문구를 정말 몰랐단 말인가"라며 군을 탓하고 있다.

군 재협상하되 인정할 건 하고 
상호이익 추구 방향이 '대안'
 
대안은 기왕에 계약서의 문제점이 알려진 만큼 정말 군과 현대는 이후에 서로 오해가 일어날 내용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공적인 계약들이 쉽게 체결되지 않도록 내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군과 군민들은 어쨌든 현대가 월드컵 캠프 유치에 공이 컸고 이로 인해 남해에서의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성공보수를 벌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너무 흔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논란을 해결할 대안은 뭘까? 방안은 여러 가지 일수 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무작정 현대를 찾아가 불공평한 계약을 수정하라고 요구할수도 있고, 군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후 법정으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실마리는 군이나 현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이것은 생각여부에 따라 매우 간단할수 있다.

그것은 남해군과 현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스포츠마케팅이다. 현대는 남해에서 활발히 마케팅을 진행, 돈을 많이 벌도록 노력하고 이에 군은 최소한 시설이용료 할인, 대회유치시 대회주관단체에 대한  분담금 지불 등 간접지원은 적극 해주겠다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현대도 남해군도 무엇보다 일반군민들도 어느 한쪽을 부담스럽게가 아닌 함께 발전을 모색할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성시간 : 2002-09-23 1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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