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임명직 전환 찬성한 유삼남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기초단체장인 김두관 군수와 유삼남 의원(민주당·비례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박희태 의원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편집자주>

△임명직 전환에 대한 의견은.
=임명직 전환에 찬성한다. 개정법률안은 상당 부분 국민적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남해와는 무관하지만 일부 지방에서 선출직 기초단체장에 의한 시행착오, 부작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던 점을 감안할 때 부작용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개발', '선심성 사업남발',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초단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았기 때문에 생긴 것인가.
=물론 자기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야 같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사정은 틀리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사회간접시설이 잘 된 곳도 있고 열악한 지역도 있다. 당초 제도시행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수면위로 부각된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도 좋지만 이제는 제도도입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연구ㆍ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임명직으로 전환하면 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리라 보는가.
=임명직 공무원들은 기초단체장을 지낸 후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로 진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명직 전환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해결방안은.
=훨씬 먼저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좁은 국토의 현실에서 기초단체장 선출은 다소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광역지자체도 일부 단체장들이 강한 정치색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해 국민여론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경쟁상대가 될 기초단체장들을 차단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이기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솔직히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좋은 취지로 하는 일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답변을 해봐야 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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