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재고량이 넘쳐나고는 있는데다 지난해 수준의 풍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3일 '2005년산 공공비축미의 비축과 운용방안ㆍ2006년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을 확정하고 작황이 파악되는 시점(9월말～10월초)에 산지쌀값 수준을 고려해 공공비축미 이외의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공공비축물량을 매년 600만섬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을 300만섬으로 하되, 올해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첫 해인 점을 감안해 400만섬을 매입키로 했다.
산물벼 150만섬은 10월부터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매입하고, 건조된 벼 250만석은 10월 20일부터 40kg포대로 매입키로 했다.
농가로부터 매입하는 포대벼의 경우는 시장가격인 산지쌀값으로 매입하되 전국 단일 가격을 적용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2006년 1월에 정산키로 했으며,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산물(물벼) 매입은 산지쌀값으로 매입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개정된 쌀소득보전기금법을 바탕으로 쌀 80kg당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쌀값과 차이의 85%를 직접지불키로 했다.
아울러 2006년부터 고정형직불금단가를 1ha당 70만원으로 정해 지금보다 10만원을 인상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는 올해부터는 산지 쌀값이 농가의 소득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쌀값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하를 서두르기보다 좀더 구체적인 정부계획이 수립된 후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미 나락을 판매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