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마을 조성 목적과 앞으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요.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모든 시책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맞춤식 개발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이미지를 활용하여 은퇴생활을 준비하는 재미 한인들이 남해군으로 터전을 옮겨서 제2의 인생을 뜻있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군은 인구유입 효과와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분들이 영어캠프를 운영하게 되면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지역을 찾게 되어 지역경제에 큰 효과 등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본 사업은 1차년도인 올해는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17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차년도에는 주택 건축 등 사업에 20억 7100만원이, 3차년도에 주택 건축과 부대시설 등에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단계별로 연차적인 추진을 통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미국 방문시 미국마을과 관련해 교포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것인가이다. 미국방문을 통하여 아메리칸 빌리지 조성 가능성을 검토해 봤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 고무적이라고 할만하다. 특히 수려한 풍광 등 자연조건이 좋아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과 반응에 놀랐다. 당초 미국교포들이 먼저 아메리카 빌리지 조성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사업의 출발이 남해군보다는 교포 당사자들의 제안을 충족시켜주는 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마을 입주시 ‘미국 국적포기’와 ‘한국 국적취득, 남해로 주소이전’ 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필수조건을 내건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것은 독일마을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이다. 독일마을은 입주당시부터 입주와 관련한 조건들이 명확하지 않아 독일생활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국적은 ‘독일’, 생활은‘남해’에서 하고 있다.
군이 기반시설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별장만 지어준 격이라는 군민들의 지적을 교훈으로 삼았다. 지금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민박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번에 미국마을에 입주하게 될 재미교포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진정한 군민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러한 필수 조건에 맞는 분을 대상으로 모집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조건을 위주로 엄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적포기 조건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들의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해군에서 이런 이유로 시민권자 보다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일부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 대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교포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하겠느냐’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교포 중에는 시민권과 영주권을 소지한 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안다.
그러나 영주권을 가진 분 중에서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고도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민권을 신청치 않고 한국인으로 한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군의 필수조건에 호응하는 분들만 해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을 없다고 보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마을 조성계획을 보면 23동 정도의 미국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모두 입주하더라도 인구 증가면에서 50여명선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 명이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현상이지만 50여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군이 밝힌 ‘인구증대’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단순하게 입구 유입 50명 정도로 보면 그야말로 가시적인 현상을 보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인구감소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수치를 떠나 인구 유입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효과가 크다고 본다.

선 시행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독일마을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독일마을은 조성당시부터 입주와 관련한 조건들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군은 물론이고 독일마을 입주자들에게도 당초에 기대했던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개선할 점으로 입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이 고령이라서 병원을 자주 찾고 있으나 의료보험 비급여부분이 독일에 비해 많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아울러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국 국적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여 한국인으로서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민박사업을 영위하여 소득보전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독일마을 주민들은 남해군이 애초 독일 현지설명회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지원해줘야 하거나 지원계획이 있다면.
=남해군이 약속한 사업들은 모두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실무부서를 통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앞으로 독일마을에 대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지원할 계획은 별도로 검토 한 바는 현재로선 없다.

군수님은 미국마을은 물론 독일마을 주민들에게도 ‘국적포기’를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적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국내법의 보호를 받고 국내법에 의한 민박업을 영위하고 국내법에 의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권유한 바 있다.

미국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아메리칸 빌리지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유입은 물론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과 영어를 매개로 한 관광객 유인 등을 통하여 큰 물줄기를 바꾸는 모범적인 인구증대시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 군은 아메리칸 빌리지 조성사업과 남해리조트 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내실 있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외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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