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개량복구 원칙 철저히 

태풍 '루사'로 인해 파괴된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공사가 11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복구해야 할 대상은 도로, 하천, 제방시설, 수리시설, 어항시설, 문화재, 학교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과 군민사유시설 들을 포함해 총352건이며, 예산은 342억99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24억400만원은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번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건수나 비용으로 보면 전에 없었던 규모이다. 예산확보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군은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행정당국에게, 그리고 공사를 맡을 시공업체 대표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이번 태풍피해복구공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업체수가 많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군은 각 업체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시공업체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수의계약) 복구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는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잡음이 일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업체들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태풍피해발생 후 가장 크게 부각됐던 과제는 원상복구의 한계를 넘어 개량(항구)복구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하천이나 어항시설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개량복구원칙을 적용하도록 강조했다. 군은 한번 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고 시공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또한 시공업체는 아무리 작은 공사를 맡더라도 이름을 걸고 완벽한 공사를 해주길 바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거부 박 의원이 앞장서길!

정부가 24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기어이 감행했다. 농업을 자유무역협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400만 농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타결을 강행한 김대중 정권에 대한 농업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11월13일 여의도 전국농민집회에 남해농민들도 30여대의 버스를 타고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바람을 몰아가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마땅히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국회의 비준거부운동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야 할 일이다.  지역구 출신 4선 박희태 의원이 이 위원회 소속이다. 그의 뛰어난 의정 능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400만 농민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거부를 이뤄낸 사람은 박희태 의원이다"는 찬사를 보내는 의원이 되기를 박 의원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