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주도 민간위원회 설립 신중하라
[사설]행정주도 민간위원회 설립 신중하라
  • 김광석
  • 승인 2002.1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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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율성장의 토대부터 닦아야

민선 3기 들어 각종 위원회 창립이 줄을 잇고 있다. 군수 정책자문기구인 관광발전위원회와 농·어업발전위원회가 창립됐고, 군내 30개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남해발전협의회가 16일 창립총회를 가진 데 이어 군내 상공인들의 모임인 남해상공인협의회가 20일 창립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모두 하영제 군수의 뜻에 따라 남해군의 주도로 구성된 모임들이다. 위원회는 이것말고도 민선2기 때 만들어진 남해환경보전위원회도 있다. 하 군수는 에스케이화력반대대책위 공동의장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는 이 많은 위원회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지도해나갈지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물론 민간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기존의 위원회가 가진 맹점들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관광발전위원회나 농·어업발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지역의 토양이 너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양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여론주도층 또는 상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집단화, 조직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 특히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일 경우, 모임을 만드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집단이 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인협의회도 불현듯 군민 앞에 공개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군이 추진하는 위원회가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칫 '위원회 군수' 또는 '위원회 행정'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30개 기관단체장 모임인 남해발전협의회도 기관장들의 오찬모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각 기관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됐던 사항이나 같은 사안을 놓고 입장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의안으로 제출되어 논의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군민들 앞에 공개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우리는 규모가 큰 위원회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군수와 농협조합장간의 토론회, 군수와 환경단체와의 토론회, 군수와 청년단체와의 토론회와 같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을 채택할 것을 군수에게 권하고 싶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토론은 그만큼 생산적일 것이다.

분야와 주제가 분명하므로 군수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실무과장이 이를 대신하면 이 같은 정책아이디어 수집과 여론수렴 방법이 그리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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