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남면 골프장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토지감정을 낮게 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특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상태의원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6일 재무과 감사에서 “남해군이 남면 평산, 오리, 덕월, 구미, 지구 골프장 조성부지 17만6천여평을 (주)에머슨퍼시픽 측에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번에 매각된 부지는 성토, 진입로 개설, 교량가설,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공사를 위해 군에서 자그마치 2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땅으로, 이를 업체에 35억원(평당 1만9,900원)에 매각한 것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명분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라며 군의 공유재산 관리 잘못을 질타했다. 


강의원은 “기반조성까지 해놓은데다 골프장과 리조트 등이 들어서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주변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평당 2만원도 안되는 감정가액이 나온 것은 문제”라며 토지감정을 맡았던 두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올해 2월 17일 군의회로부터 골프장 부지 매각여부를 묻는 공유재산관계획을 승인받고 3개월 후인 5월 20일 감정평가법인에 토지감정을 의뢰해 6월 3일 (주)에머슨퍼시픽측과 공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배이용의원은 “군의회가 올해 2월 매각여부에 대해 승인할 때 감정가액이 나온 후 의회와 다시 협의할 것을 전제로 승인했는데 협의도 없었고, 사후 통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의원은 6월 초 매각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이 의회 임시회가 열려 충분히 알려줄 수 있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통보조차 안한 것은 의회와 군민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대해 남해군청 하종준 재무과장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남해군 재산에 지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과장은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방세수 증대와 더 큰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감사기간 중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응 수위를 정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남해군의 골프장부지 헐값 매각사태를 계기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일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우태 편집국장

 

“헐값 공방”
알아봤더니…

감정평가법인 토지가격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적정한 평가였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2시간 동안 공방을 거듭했다.


하종준 재무과장은 강상태의원의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해 “활용되지 않으면 버려질지 모르는 땅이고,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도 15억원 정도로 나왔다”며 결코 헐값매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강상태의원은 “덕월 구미 오리 평산지구의 전답과 임야는 이미 상당 부분 올라있으며, 논은 5만원, 밭은 15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고 받아쳤다. 또 “같은 공유재산으로 지난 1998년과 2001년에 일부 매각한 스포츠파크 내 호텔부지와 대한야구캠프도 기반조성공사가 안된 뻘층 상태에서의 가격이 평당 3∼5만원선이었다”고 밝히고, “그동안 땅값 상승과 투자비를 감안하면 골프장 매각가격이 2만원 이하로 책정된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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