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골프장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3년 전 시작 단계부터 찬반양론이 갈려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골프장이 이번에는 남해군의 부지 헐값 매각에 따른 특혜논란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골프장 부지 매각은 보는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군의회의 주장대로 2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성토와 진입로 개설 등 기반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17만여평의 공유재산을 34억원에 팔았다면 헐값매각이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4～5년 전 뻘층 상태의 서면 스포츠파크 매립지 내 호텔과 대한야구캠프 부지를 팔 때 현재보다 평당 두 배 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군의회의 헐값매각 주장은 더욱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공정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뢰를 하는 쪽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공무원들조차 관행으로 여길 정도라 한다. 또 그동안 일각에서 업체측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부터 부지 매각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강상태의원의 주장대로 매각에 따른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남해군은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각절차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헐값매각과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일축하고 있다.  군은 오히려 남해의 성장동력인 관광레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유치가 필수적이며,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특히 골프장과 리조트산업은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창출 등 직․간접적인 경제유발효과가 크므로 설사 다소 헐값에 매각됐다고 여겨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남해군에 큰 실익을 안겨줄 것이라 믿는 군민들이 다수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자체마다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의 무상임대나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찬반양론의 홍역을 치르면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이번 논란으로 또다시 표류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잘못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원칙과 명분을 동시에 세우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응당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본다. 군 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은 의회의 감사를 존중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절차상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괜히 의혹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 특혜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나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양쪽 모두 원칙을 세우는 길이다.

  또한 의회와 군은 골프장 건설과 리조트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업체가 약속한 경영수익의 10%를 남해군에 성실히 납부토록 하고, 현지인 200명 이상 고용이라는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감시할 것은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서로의 명분을 세우는 길이다. 사업이 중도에서 중단되면 남해군과 업체 모두 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김우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