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 각종 위원회에 특정인사 중복참여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남해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자료에 의하면 현재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41개이며 자문역할을 하는 협의회까지 포함하면 약 6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 참여해 활동하는 민간 위원들은 대략 200여명으로 이들 중 약 50여명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것은 한 사람이 많게는 6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4개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고 3개 위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15명이나 됐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민간인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하는 기구다.  지역이 좁고 인구가 적다보니 분야별로 전문성을 띤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남해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중복참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특정인사의 위원회 중복참여는 전문성의 결여와 형식적인 운영, 다양한 의견수렴 취약이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남해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의견제시나 정책제안보다는 행정당국의 의견을 듣거나 거수기 역할에 그쳐서야 굳이 민간인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의미가 없어진다.

남해군은 회의참가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의 예산에 궁색해하지 말기 바란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들여와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지역 전문가 발굴에 더욱 힘쓰고 전문성과 애향심이 깊은 향우들의 위원회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모색해보기 바란다. /김우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