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협상 청문회󰡑에서 국정조사특위는 이면합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일부 의혹 해소와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외에 특별히 더 밝혀내진 못했다. 한달 가량 한덕수 부총리 등 증인 31명과  참고인 5명을 대거 동원하고도 기대에 못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철저한 사실규명과 책임자 문책, 국회비준 저지를 강력 주장해온 농업인들이 급기야 농민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쌀 협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민 10만명 상경투쟁이 있을 예정이다.

이제 수입쌀 시판은 우리 쌀이 벼랑 끝의 위기라는 절박한 인식을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도록 강요하고 있다. 올해 전체 의무수입물량의 10%인 2만2,500t이 시중에 풀릴 경우 국내 쌀값은 80㎏ 한가마에 2,000원 정도 떨어질 것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시판량이 해마다 늘고, 쌀 소비는 줄어든다면 값은 더욱 빨리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더 큰 우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수입쌀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우리쌀󰡑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지금에 와서 쌀협상 자체나 부가합의 등을 무효화 또는 번복하기 곤란한 입장이라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 협상에 따른 후폭풍과 사후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당장 수입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찐쌀의 안전성 검증과 국산 혼입 판매부터 막아야 한다.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의무수입쌀의 부정 시중유통의 철저한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수입쌀 공매 방법이나 시기 조절 등 운용의 묘를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 /김우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