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인사단행 / 감사기간 중 자매결연식 추진

“의회, 군민 알 권리 무시하는 행위”질타

군, “그런 의도는 없었다”해명․․․․․자매결연사업도 도마위에 올라

행정과(구 행정자치과)의 주요 이슈는 직원 인사 시기 문제였다. 의원들은 ‘감사 전에 인사를 단행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사 시기 문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시기나 방법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강상태 의원은 ‘감사전 인사 단행은 군의회와 군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오랜 시간동안 추궁했다.

여기에다가 8일 예정인 부산 진구청과의 자매결연식도 감사 전 인사 단행으로 불편한 의원들의 심기에 기름을 붇은 겪이었다.

부산진구청과의 자매결연식에는 실과장들과 군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모양새가 나는데, 감사 기간 중이라 참석이 어렵거나 또는 결연식에 참석하게 되면 감사가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 강상태 의원은 “감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며 자매 결연식 일정 확정 과정을 따져 물었다.

정덕현 행정과 과장은 감사 전 인사와 관련, 명예퇴임으로 인한 공백, 과 신설 등 인사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매결연 일정을 두고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고 또, 감사 일정을 확정 후 이를 의회에 전달한 만큼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군 자매결연 “문제 있다”

자매결연사업은 비단 부산진구와의 결연식 일정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실효성 자체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양기홍 의원은 타 시군과의 자매결연이 특산물 판매 등 서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행사 참석 위주로 가고 있다며 그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한기 의원은 광양제철 부서와 각 읍면간 자매결연이 남해를 포섭하려는 광양제철의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덕현 과장은 일부 지역 결연은 직거래 장터 등 성과를 내오고 있다고 답하고 “광양제철과의 결연사업은 군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라고 답했다.

인구 증대를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양기홍 의원은 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하고 인구 증대 시책이 아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내 공무원의 주민등록과 거주 실태를 파악해 이를 옮겨 오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 임용시 남해전문대 졸업생을 특채하거나 또는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역출신 인사 위주의 공무원 채용이 인구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배이용 의원도 “신규 채용 공무원의 대다수가 외지 출신이고 이들은 몇년 뒤 다시 외지로 나가는 추세”라며 양 의원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강상태 의원은 군청 누리방(홈페이지)에 2003년 인구통계가 나와 있고 군 중기계획에 인구 현황조차 정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군 행정이 형편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행정과 감사에서 의원들은 ▲읍면사무소 공무원 결원 보충 필요 ▲상수도요원 직급 형평성 문제 개선(이상 김한기 의원) ▲6급 무보직 문제 해결(양기홍) ▲감사 자료 제출 미비 ▲행정과 예산 전용 문제 ▲국제탈 공연 박물관 신중 추진(이상 강상태)▲감사 준비 미비(배이용) 등을 질타하거나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 전 인사’갈등 되풀이 되지 않아야

‘감사 전 인사’ 갈등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었으나 올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군의원들은 왜 감사 전에 인사를 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드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반면 집행부측에서는 명예퇴임이나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이 발생했고 또한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언제든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7월 1일자 인사가 정기인사인라 조정이 어려운 반면 반면 의회 감사는 조례개정을 통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전이나 아니면 인사가 있은 후 한 달 후쯤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르든 이렇게 돼서는 결국 그 손해를 고스란히 군민들이 본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군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는지,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는지를 짚어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미리 사전에 양 측이 협의해 인사를 연기하든, 감사시기를 연기하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행정사무감사 - 재난관리과

재난 정보 전달시스템 강화 촉구

상습침수 지역 대책 ․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촉구도

재난관리의 경우, 군민들의 생명이나 재산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긴 하나 과 자체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논쟁 없이 일반적인 점검이나 주민불편 사항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상태 의원은 덕월 ․ 평산 매립지의 경우 폭우가 내릴시 저지대 가옥의 침수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양기홍 의원은 ‘재난 정보 전달시스템과 대처 체계 강화’와 주 5일근무제 확산에 따라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재난관리 대책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재난관리과 이현재 과장은 답변을 통해 덕월 ․ 평산 매립지 침수 우려는 현장점검 결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은 현재 남해읍과 창선면에 설치돼 있는 재해경보시스템의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관광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한기 의원은 “하천 수해 복구 과정에서 자연석 훼손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했으며 배이용 의원은 “청소년 우범지대의 가로등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