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각종 위원회 분석 결과

남해군이 설치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중복 참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005년 7월 현재 남해군에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총 41개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 각종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협의회 등을 포함하면 대략 60 여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위원회와 각종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위원들은 대략 200여명 정도이다. 평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들의 수가 7∼8명이라고 볼 때 300여명 정도가 참여해야 중복참여가 없어지지만 현재 이들 중 50여명 정도가 많게는 6개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위원의 경우 특정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4개의 위원회 중 3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위원회마저도 그 위원의 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중복참여의 심각성과 형식적인 위촉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복참여가 심각해지면서 위원들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군민은 “나도 내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년에 한 두 번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전문적인 의견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행정의 의견을 듣거나 거수기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해군도 위원들의 중복참여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군 기획감사실 한 관계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려해도 예산지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지역 인사들의 중복참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위원회의 중복참여를 막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의 예산확대와 전문가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남해전문대 이병윤 교수는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모셔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지역문제는 지역민이 가장 잘 안다. 따라서 지역 전문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이나 벤치마킹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들의 중복참여와 함께 활동없는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활동이 전혀 없는데다 위원들마저 전원 해촉돼 이름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