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평에 콘도미니엄, 풀 빌라 3개단지 600명 동시수용 온천휴양시설 개발계획
예정부지 83% 확보, 문제는 진입도로계획-지주들 대상 85% 편입동의서 받아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10월말 협의완료, 실 착공까지는 시일 많이 걸릴 것”
주민들 “농경지 진입도로 편입에 다 내줄 수 없어…다른 진입도로계획 세워라”

 

온천원이 개발되어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삼동면 대지포마을의 온천이야기에 대해 대략은 알고 계시죠? 남해에 온천휴양단지가 하나 생기나 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지난 2003년 한 온천공 개발 전문가에 의해 온천원이 개발(평균온도 39℃, 1일 평균 용출량1400톤, 1톤으로 4명이 목욕가능)된 이래,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곳의 온천지구개발문제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를 반복해왔는데요. 바로 어제(8월 20일) 오후2시 온천원 소유권자인 ㈜남해온천개발(대표 강병곤)이 대지포마을회관에서 ‘남해 대지포온천 온천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업권자와 남해군 인허가부서인 도시건축과 공무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사업자가 군의 주관 아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이곳의 온천원을 이용한 온천휴양지구 개발사업계획추진을 재개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오늘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의 도시의 개발 및 관광단지 개발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에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 도시건축과와 삼동면사무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고 2018. 8. 9일부터 8. 31일까지 주민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 작성되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본안협의를 이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건축과 과장님의 인사말씀, 용역업체의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그럼,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상원의 곽00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의 목적>

본 사업대상지는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개발을 도모하고자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바 있음. 양질의 온천수를 활용한 사계절 종합온천휴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육성을 도모하고 온천이용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사업의 개요>

-사업명 : 남해 대지포온천 온천개발계획
-위치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면적 : 50,460㎡[(온천)개발구역 39,988㎡, 진입도로 10,472㎡]
-주요시설 : 종합온천장, 펜션단지,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상가시설, 판매 및 관리시설,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7년, 목표년도 2020년
-사업비 : 612억원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남해온천개발 / 경상남도

<추진경위 및 계획>

2005. 11. 1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승인 고시
2008. 12. 26 온천원보호지구 지형도면 고시
2016. 03. 0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
2016. 04. 05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2018. 02 환경질 추가측정
2018. 08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재협의(예정)
2018. 09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접수(예정)
2018. 10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예정)

 <절차>

평가항목 결정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제출 ⇒ 의견수렴(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주민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보고서 작성)

 <입지분석>


<토지이용계획도>


<배치계획도>

종합온천장(콘도미니엄), 펜션단지,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상가시설, 판매 및 관리시설,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주요시설의 배치계획도이다. 숙박시설은 약 200실(3인기준 동시수용인원 약 600명)이다.  


<환경개황>

-법정보호종 : 현지조사시 사업지구 인근 수달(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질 : PH, 경도 등 총14개 항목 3개 지점 측정결과 PH 7.0[하천환경기준 6.5~8.5]
-토양 : Cu, As 등 총 9개 항목 1개 지점 측정결과 Cu 19,048㎎/ℓ[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150], As 불검출, 모든 조사항목은 우려기준 1지역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대기질 : PM-10, NO2 등 총 8개 항목 1개 지점 측정결과 PM-10은 26.7㎍/㎥[환경기준 100㎍/㎥], NO2는 0.00080ppm[환경기준 0.06ppm], 모든 조사항목 환격기준 이내로 조사됨.
-소음·진동 : 소음 및 진동[주간/야간] 1개 지점 측정결과 소음은 주간 43㏈[A], 야간 35㏈[A]
환경기준은 주간 55~70㏈[A], 야간 45~65㏈[A], 진동은 주간 20㏈[V], 야간 2+㏈[A], 환경기준은 주간 65㏈[V]_70㏈[V], 야간 60~65㏈[V]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은 주로 개발예정지까지 이르는 진입도로(폭 12~15m, 길이 556.5m)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진입도로가 하천을 따라 흐를 경우 농경지가 많이 편입되므로 마을 앞쪽(북쪽)과 뒤쪽(남쪽) 임야를 이용해 진입도로를 설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맡은 용역업체 관계자는 “현재의 5만㎡(도로포함 1만5천여평, 도로를 제외하면 1만1천여평)의 개발규모를 가지고는 진입도로를 다른 방안으로 설계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차후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진입도로 개설계획은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위한 초안으로 입안된 것이라는 요지의 설명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또 개발여부가 불투명해진 기간 동안 진입도로 편입예정부지 공시지가가 2005년 수준으로 낮춰져 있다며 이는 수용되는 농경지의 보상가가 낮아지는 것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진입도로는 내산지역과 연결되는 임도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남해온천개발 강병곤 대표는 온천휴양지조성 예정부지의 83%를 이미 사들였으며, 진입도로 예정부지도 83%에 해당하는 지주들의 승낙을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실제 착공을 하는데까진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대지포온천휴양지구 개발사업은 규모가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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