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제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의원
▣ 인터뷰-제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의원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8.08.1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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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민생법안 우선, 품격 있는 법사위 만들 것”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진통 끝에 지난달 16일 여야 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자유한국당 몫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에 우리지역구 출신인 여상규 의원이 선출됐다.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사흘간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업무를 받는 것으로 18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가동됐다. 그는 취임인사를 통해 ▲경제 민생법안 신속한 처리 ▲국익 우선 ▲각 법률안끼리 상충하지 않은지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살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품격 있는 법사위를 만들겠다는 3대 원칙을 취임일성으로 천명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법률안 심사를 시작해 이틀 동안 37개 경제 민생관련 법률안을 처리함으로써 그의 첫 약속을 지켰다. 여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원장이 된 이후 첫 지역 활동을 위해 남해사무실로 와 주요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본지 하진홍 발행인은 이날 여상규 의원 사무실을 찾아 축하인사를 전하고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새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김창우 의원이 배석했다.

▲축하드린다. 소감은
=군민 여러분께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 커진 힘으로 지역발전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열심히 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다할 수 없었던 전반기 2년의 몫까지 만회하겠다.

▲취임일성으로 밝힌 법사위 운영 3대원칙에 대해 공감대가 큰 것 같은데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한다는 뜻을 직접 전해 들었다. 법사위가 법을 잘 지켜야 법치주의가 설 수 있다. 법사위가 국회 안의 상원 역할을 해왔다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은 법사위 운용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각 법률안끼리 상충하지 않은지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살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품격 있는 법사위를 만들겠다. 법률안끼리 상충하는 경우 최소한도로 손을 대는 선으로 운용하겠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경제 신생법률안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최소한 법사위 때문에 불필요한 정쟁이 지속되고 큰 소리가 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20대 국회 안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여야 모두 30년 된 헌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안을 국회가 여야합의로 만들어야 한다. 권력문제에 대해 오히려 민주당이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를 놓고 의견통일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치, 안보, 국방을 책임지고 내치와 경제를 책임지는 총리와 내각은 국회에서 뽑는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성격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주당 안에서도 책임총리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 어쨌든 20대 국회 안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초점이 되고 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더 큰 초점이 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과 정당지지율에 연동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안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석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국민의 의사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여론이 대세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양쪽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도 여야협의를 통해 한 가지 안으로 수렴돼야 한다. 이 문제는 국회 안에 설치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남해는 자치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장충남 군수와 소통은
=나는 이미 정현태 전 군수 때의 경험을 해봤다.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면 가면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어제(7월 26일) 장 군수님이 국회 법사위원장실로 찾아왔더라.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와 내년 당초예산 국비확보 과제를 한보따리 들고 왔더라. 이처럼 함께 노력하면 된다. 정당이 달라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 앞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예방했을 때 챙긴 지역현안이 많더라. 끝까지 챙겼으면 좋겠다
=사천 항공MRO 등 항공우주산업클러스트 조기구축, 창선~삼동 국도3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 여수~남해 국도 77호선 연결 등 규모가 큰 사업부터 챙겼다. 커진 힘으로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남해사무실 새 사무국장 선임은
=이번에 의회에 진출한 일곱 분의 의원 중에 남해읍이 지역구이고 제일 젊은 김창우 의원을 선임했다. 의원직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군수와 국회의원 사이의 가교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낼 거고 남해신문사와의 소통도 가장 원활할 거라 믿는다.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군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법사위원장이 됨으로써 더 많은 일을 더 크게 해낼 수 있게 됐다. 모두 군민의 덕분으로 돌린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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