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언론육성법을 제정하라
[사설]지역언론육성법을 제정하라
  • 김광석
  • 승인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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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육성, 언론개혁이 나아갈 길
언론개혁이 모든 사회개혁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명제는 이미 김대중 정권의 실패로 입증됐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자 언론개혁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언론개혁운동의 첫 번째 대상은 이른바 조·중·동이라 일컫는 조선·중앙·동아일보 3대 거대중앙일간지를 말한다. 또한 케이비에스, 엠비시, 에스비에스  방송 3사도 언론개혁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3대 일간지는 우리 사회의 신문시장을 75%이상 독점하고 있고, 3대 공중파방송사는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언론시장의 독점에 의해 지방자치발전 과정의 요체 중의 하나인 지역언론이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일간지는 지역사회에서 3대 중앙지의 경품공세에 밀려 시장을 빼앗기고 있으며, 지역민방은 서울민방의 프로그램 중간에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끼워 넣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풀뿌리언론은 어떤가? 우리 사회에 지역신문이라는 언론매체가 등장한지 13년의 시간이 쌓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신문들은 자립경영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면서 명멸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풀뿌리언론의 역사를 개척해오면서 지역언론 대표조직으로 성장해온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일찌기 우리 사회의 언론개혁의 문제는 풀뿌리언론을 육성하는 길로써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풀뿌리언론을 육성하는 일은 머리만 있고 그 아래 몸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 나라 언론구조를 정상적인 몸체로 만드는 일과 같다고 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갖고 지역언론육성법 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언론개혁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통제 받지 않는 권력, 세습되는 권력'이라는 말로 이른바 조중동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노무현 정부에 우리 풀뿌리언론이 제시하는 길은 명쾌하다. 그 하나는 언론개혁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언론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건강한 풀뿌리언론을 육성하는 길이다.  이는 50년대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다. 최근 인터넷매체가 거대중앙언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일방향의 여론시장을 일부분 허물었듯이 지역분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각 자치단위에 건전한 풀뿌리언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언론육성특별법 제정을 한시바삐 추진해주길 바란다.

작성시간 :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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