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입현매립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한이 거의 다 됐다. 남해군은 현재의 쓰레기매립장 용량여분이 내년 말이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새 매립장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어야 함에도 군은 아직 명확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내후년에는 생활폐기물을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 실정을 군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생활환경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새로 조성하기란 쉽지 않다. ‘낫 인 마이 백 야드'(NIMBY), 주민의 저항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도 없다. 지역 내 어딘가에는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한다. 꼭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허락하지는 않는 혐오시설을 지어야 하는 일, 행정이 풀어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다.    
여기에 환경부의 정책도 바뀌었다. 투자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럴 경우 기존 30%이던 국고보조금을 70%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용량이 목에 다다른 남해군이 새로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인근 하동군이나 사천시와 공동으로 사용할 처리장을 만들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남해군이 인근 하동군에도, 사천시에도 처리장을 공동으로 짓자는 제안을 해보았으나 그들은 남해군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어서 답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남해군은 어떻게 해서든 자체적으로 해결대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왜 이렇게 됐으며, 코앞에 닥친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플라즈마가스화발전시설에   허송세월
 
박영일 전임 군수는 이 숙제를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로 해결하고자 했다.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이란 반입된 쓰레기를 연로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선전되어서 군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었다.   
민간투자자는 부지사용 허가를 얻어(2016.11.3)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군이 이 민간투자자의 액션을 기대하며 다른 대책 세우기를 밀쳐두었던 사이 매립장의 매립용량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말았다. 
박미선 전 의원은 작년 10월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쓰레기 감량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질문하면서 진퇴여부 결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군수는 이도 저도 아닌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대안대책을 마련할 때를 놓치고 말았다.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 없는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 시설설치 기대감에 기대 허비해 버린 4년이었던 것이다. 

소각시설로 기존 매립장 순환이용

최근 담당부서인 환경녹지과 김대홍 과장은 새로 취임한 장충남 군수에게 대안대책을 보고했다. 물론 이는 박 전 군수가 추진해왔던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 시설 설치안을 폐기하는 안을 전제로 한 대책이었다. 그 방안은 소각시설 설치와 기존 매립장을 순환이용하는 방법이다. 환경녹지과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산시와 전북 고창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이들 두 지자체는 대형소각시설을 설치해 매일 반입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기본시스템으로 한다. 양산시의 경우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높다란 굴뚝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양산타워라 불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다. 일본 도쿄의 도심 속에 있는 청소공장과 같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이 양산시형이다. 양산타워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카페가 있기도 하다.  
전북 고창군의 경우 매일 반입되는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매립지에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파내어 소각시킴으로써 기존매립장의 사용연한을 계속 연장시켜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을 ‘매립장 순환이용’이라 부르는데 남해군도 이를 대안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남해군은 자치제 부활 이후 대기환경오염을 우려해 한 번도 소각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에 앞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가려내 매립 량을 줄이는 엠비티(MBT)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법을 써왔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의 용량은 한계에 도달했다.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소각방법 외의 다른 방법 역시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소각시설 가동 그때까지는 

군 환경녹지과는 1일 40톤/(1일 생활폐기물 32톤 + 굴착폐기물 8톤 규모)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16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매립장 순환이용을 위한 정비사업에도 51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합치면 21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부는 한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경우 비용의 30% 한도 안에서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그것도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남해군이 고창군과 같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장 순환이용 방법을 채택한다고 해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시계획 입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환경공단의 설치계획 기술지원 동의절차를 거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내기까지 적어도 2년, 모든 행정과정이 순조롭게 진척돼서 소각시설 시공이 가능해진다 해도 시공기간을 1년 정도로 잡으면 적어도 3년이 걸려야 새로운 대안이 완성되는 것이다. 
현 매립지의 매립용량 한계를 내년 말로 본다면 짧아도 1년 6개월의 갭이 생긴다. 군 환경녹지과는 이 미스매치 기간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할까? 

기존매립지 5m높이 토사제방 
쌓아올려 추가 매립용량 확보

기가 막히게도 기존 매립장의 일부구역을 정해 5m높이의 토사제방을 쌓아올려 매립용량을 늘리는 방법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해서 확보되는 추가매립용량도 겨우 20% 수준이다. 군 환경녹지과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놓고 있다. 여기에 12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군 재정에서 확보해야 한다.
결론으로 정리하자면 소각시설 및 매립지 순환이용 방법을 완성하기까지 약 3년, 여기에 투입될 예산 215억 원, 이 대안 완성기간 동안 기본 매립지의 추가 20% 매립용량 확보를 위해 쌓아올릴 5m 높이 토사제방 설치에 16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소각시설 설치로 생활대기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범 군민운동을 조직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