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지 마늘값 하락이 예상되면서 군내 마늘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마늘ㆍ양파 생산농가들의 우려가 깊다. 지난달 15일 전국의 마늘ㆍ양파 재배농가 등 농민들은 서울 상경집회를 개최한 직후, 지난달 22일 제주 대정농협에서 올해 마늘가격 단가가 지난해보다 200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제주농민회를 비롯해 전국의 농민들은 마늘 등 채소를 비롯한 농수축산물의 최저생산비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지난달 23일 전농제주연맹과 전여농제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9가지 농업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수급조절 실패,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약화의 문제는 농업의 근본적 틀을 바꿔야 하는 만큼 행정과 농협, 농업인단체, 소비자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민들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주요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 마련 ▲농민수당 지급 ▲여성농민 권리 보장 ▲농지문제 전면 이슈화 등 9가지 의제와 세부 실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중 최소한의 생산안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방안이 오래전부터 모색돼 왔지만 아직까지 지자체의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23일 충북 음성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통과된 후 전국 약 20여 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인근 시군에서 검토와 분석을 해 오고 있지만 확산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추진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남해에서도 지난 2014년을 전후해 남해군농어업회의소가 처음으로 결성되는 과정에서 현안 과제 중 하나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남해한농연과 남해군농민회를 비롯한 농업인 단체, 일부 군의회의원들이 앞장서 남해군 농한기금 조례안 초안을 만들기도 했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조례제정 노력들이 주춤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중지된 상태다.   
마늘 등 농산물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는 요즘 생산안정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호응하듯 지난달 27일 제주 서귀포시를 선거구로 하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농업인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농업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의 진행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 문제다”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 단체가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서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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