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절차 정당해도 군수가 제식구 먼저 챙긴 건 문제”

박영일 군수와 그의 아들의 어장이설문제가 선거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영일 군수가 지난해 자신의 소유인 정치망어장을 살포식(바닥식)양식어장으로 바꾸는 어장이용개발계획(신규개발)을 제출해 셀프승인 한 건에 대해 비난여론이 파다했다. 이런 가운데 박 군수의 아들도 박 군수 재임기간에 어장이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박 군수에 대한 비난여론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모양새로 확산일로에 있다.

그렇잖아도 재임시절 측근이 연루된 인사비리가 더 있다는 관련자의 폭로가 터져 나온 시점에서 나온 문제제기여서 박 군수로서는 악재에 악재가 겹친 셈이다.

박 군수의 아들이 박 군수 재임기간에 어장이설허가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박 군수와 군수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장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다. 장 후보는 지난 15일, 전날 박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비리가 더 있었다는 폭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맞대응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장 후보는 매관매직 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박 군수가 재임 시 자기어장 뿐만 아니라 아들의 어장도 이설해줬다”는 새로운 내용을 제기했다. 장 후보는 “제식구부터 챙긴 박영일 군수는 군수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이를 통해 박 군수가 아들의 어장까지 이설해줬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남해군 수산과가 이에 관한 해명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다. 군 수산과는 “강진만내 어장이설을 요구하는 어업인은 해당법령, 어장이용개발계획지침, 적지조사 등을 이행할 경우 모든 어장에 대해 대체개발 반영요청을 받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경남도에 승인을 요청하여 법령이나 지침 위배여부와 주변 어장과의 이해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이지 장 후보의 주장처럼 군수나 군수의 아들이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군 수산과의 해명자료를 보면 박 군수의 아들 박 아무개 씨가 처음 어장이설을 신청한 것은 박 군수가 수협장일 때인 2012~2013 사업연도이다. 이 때는 모두 9명이 신청을 했지만 강진만권 굴 양식어업인들의 반대로 9건 모두 부결됐다.

2013~2014사업연도에는 모두 6명이 어장이설을 신청해 굴 양식장 주변 1km 이내에서는 바닥식 양식어장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두 승인받았다.
2014~2015사업연도에는 7명이 어장이설을 신청했지만 6건이 부결되고 1건만 승인받았다.

박 군수의 아들 박아무개 씨가 어장이설 승인을 받은 것은 2015~2016사업연도였다. 이때는 모두 5명이 신청해 5건 모두 승인을 받았다. 이중 사천만에 있던 어장이 강진만으로 이설승인을 받은 건 박 군수의 아들 어장을 포함한 2건이었다. 이때 박 군수의 아들 박아무개 씨는 어장면적을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총 4헥타르 어장을 3.2헥타르로 축소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한 남해군공고(2016년 제231호-자료참조)를 보면 오히려 면허면적이 4만㎡에서 5만㎡로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군 수산과는 “어업권원부와 면허증에는 3.2헥타르로 돼 있다”면서 “당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공고내용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행정적 실수라는 것이다.

공고내용이 잘못 표기된 것임을 모르는 장충남 후보는 이에 대해 “이설을 바라는 양식어업인이 많은데 자기 아들 양식어장부터 더 잘 되는 곳으로 옮겨준 것이 말이 되느냐”고 공박했다. 
한편 박 군수의 경우처럼 정치망어장을 바닥식 양식어장으로 전환하는 신규개발승인 건수는 박 군수를 포함해 총 3건이었다. 2014~2015사업연도에 2건이었으며, 2017~2018사업연도에는 박 군수의 어장 건이 유일하게 승인됐다. 하지만 박 군수는 아직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 군수가 만약 6월 30일까지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신규개발허가는 전면 취소된다.

군 수산과는 2017~2018사업연도 바닥식양식어장 면허기간 만료로 인한 재개발신청은 총 18건이라고 확인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