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협상 한번 안하고 돈 주고 해결 시도 정당?

군, 색안경 벗고 합리적인 해결위해 노력하라

남해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홍삼기소장이 본지 627호 6-7면 기사에 대한 남해군의 입장을 담은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한 본지의 입장을 밝힙니다. <편집자주>

군의 반론 "불평등·노예계약이어서 협조못해"

남해군의 반론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남해군이 현대스포츠와 맺은 월드컵 캠프 유치 대행 계약은 너무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노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해군이 현대에 부여한 독점적 수익사업대행권이 "주민들이 내는 (잔디구장)사용료까지 (남해군과) 나눠 가지는 것"이고 "전지훈련을 오고 싶거나 전지훈련 팀에게 밥을 팔고 싶어도 현대의 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프리미엄을 납부해야"하는 등의 내용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은 계약서에 나온 현대 측의 독점적 수익사업권 행사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군의 생각으로는 현대가 군을 불신해서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 남해군을 압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론의 처음부터 끝은 월드컵 캠프 유치 대행과 관련 남해군이 현대와 맺은 계약은 그 내용이 노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남해신문은 (현대가 아닌) 군의 (현대에 대한) 불신만을 비판하느냐는 것이죠.

군의 문제제기 일견 타당, 그러나 …

남해군의 주장은 일견 타당합니다. 본지 역시 지난 기사들(627호 6∼7면, 606호 6면, 605호 5면)에서 지적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 처럼  약서에 나온 일부 내용은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남해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만료 후에도 현대에 우선 협상권을 준다든지, 수익사업 기한이 없다든지, 현대가 기획하지 않은 사업이나 또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도 현대가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문제조항들이죠. 
그렇기에 본지가 볼 때 현재 남해군과 본지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계약서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이 계약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입니다.
본지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남해군이 이 계약서 문구에만 얽매여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아울러 군이 보여주고 있는 소극적이며 서글픈 태도입니다.

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까지 문제삼아 

군의 주장처럼 현대가 계약서대로 사사건건 "주민들이 내는 잔디구장사용료도 갖겠다. 수영장 입장료도 챙기겠다. 전지훈련을 오고 싶어도, 전지훈련 팀에게 밥을 팔고 싶어도 우리 허락을 받아라. 군은 대회유치도 못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현대가 남해에 와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민들과 남해군의 협조도 안구하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는 계약서가 어떻게 됐더라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군은 각종 이벤트 유치시 발생하는 순수익(총 매출-매출원가)를  정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매출원가에 군이 쓴 비용은 포함시켜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스포츠이벤트 행사가 열렸을 때 군은 당연히 기본적인 예산 및 인력·행정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이제껏 대회협조를 해주며 군이 이런 지원들을 돈으로 환산해 주최측으로부터 돌려 받은 적 있습니까?
더더욱 문제는 현대가 "계약서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 풀자"고 해명하고 제안해도 군은 언제나 늘 "계약서 수정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남해군은 왜 이렇게 계약서 문구에 얽매여 계약해지만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스스로 2억원의 돈까지 주겠다고 제안하며 말입니다.

군 계약서 수정 협상 한번이라도 했나?

군은 본지가 잘못된 계약서는 사실상 탓하지 않고(사실이 아니지만) 남해군의 불신만을 비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문제는 군의 불신입니다. 계약서를 정말 탓하려 한다면 계약서문구를 악용해 현대가 문제를 제기, 군이 매우 불리한 처지에 빠져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지가 파악하기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현대를 탓하려면 남해군이 일단 계약서 내용을 존중, 이제껏 현대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줬는데도 돈을 달라고 한다는 등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본지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군은 한번이라도 공식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해봤습니까?
만약 현대의 수익사업에 군이 제대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고, 군이 공식적으로 계약서 문제조항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본지는 계약서내용과 현대를 집중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정말 노예계약이면 법정투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해군과 홍삼기 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현대와 남해군이 맺었던 계약이 노예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협상을 해도 일체 불리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모든 남해군민의 권리를 빼앗길 정도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법정에서 싸우십시오. 노예계약이니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법정에서 지거든 그래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되거든 유치계약 당시 결정권자인 전임 김두관군수, 박동완 전 군수비서실장과 당시 부하 직원(현직 군 공무원들)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주민감사청구 등 아무튼 해볼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보십시오.
본지를 비롯해 도저히 수정도 안되고 협상도 불가능한 우리의 권리를 송두리째 뺐기는 노예계약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은 남해군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민들은 오히려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이 이를 못 하는 (안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군의 반론처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심각히 불공정하다고 해서 이 계약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싶지는"않아서라구요?
오히려 남해군은 군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재판을 해봐야 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전현직 군 공무원들을 고발할 엄두도, 그래서 실리를 얻는다는 확신도 없었겠죠. 결국 현재 군 핵심인사들로는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결국 돈을 주고 계약을 무효화해도 잃을 게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오히려 얻게 되는 것은 전임군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현군수 의 정치적 이익 일 테지요. 

문제는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것 인가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지는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잘못됐든 잘됐든 그래도 전임군정이 맺었던 계약서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계약내용중 해석상 군에 절대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 제 16조 (해석)에 근거 '쌍방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로는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현대 스스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협의를 통해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군이 반론에서 지적한 지출비용 신뢰성 등의 문제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는 현대 역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고 불가능하다구요? 일단 군이 쓴 색안경을 벗고 마음에 쌓은 벽을 허물어보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현대와 적극 협력 스포츠마케팅을 열심히 벌이십시오. 그래서 현대도 덴마크 대표팀을 유치하느라 썼던 돈이나 대가는 빨리 얻게하고 군은 지역에 간접적 경제효과와 홍보효과를 발생시키면서 비록 많지는 않겠지만 순수익의 40%를 챙기십시오. 그러면서 민간업체의 마케팅 방식도 배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