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지난 정권 농정 재탕 중지하라"
농민단체, 농민 외면 정책 추진 비난

지난 14일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연간 300만석 대북 쌀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특별법 지원과 7년간 8000억원의 특별기금 조성·이행, 정책자금 상환조건 개선과 금리 인하 등을 보고했다. 하지만 한농연과 전농 등 농민단체에서는 쌀 재배면적 축소, 수매가 인하, 자유무역협정 기금조성 계획 등은 지난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며 비난했다.
농림부가 밝힌 정책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

추곡약정수매가
농림부는 추곡수매가를 당초 정부안대로 2% 인하하는 대신 논농업직불금의 800억원 증액과 함께 추가로 소득보전 또는 농가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국내외 쌀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수매가 인하는 시장개방 확대시 쌀 농가의 충격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수매가 인하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쌀산업 정책
공급과잉과 쌀 시장 개방 등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으로 현재 105만3000ha에서 5만ha줄이고 쌀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학교급식 식단 개선 사업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통일부,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30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며 이를 위해 농업분야 남북고위급(장관) 회담 창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노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연금식 경영이양직불제 또는 별도의 은퇴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농업의 규모화를 위해 영농규모 2ha 이상인 농가를 중심으로 농지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FTA 이행 특별법
애초 정부가 밝힌 대로 '선 대책 후 비준' 방침에 따라 'FTA 이행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피해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7년간 8000억원을 조성해 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농가 중 경쟁력이 없는 가온시설포도 농가에는 3년간 예상 소득인 300평당 1000만원 수준의 폐원보상금을 지급한다.

정책자금 상환조건 개선
현재 27조 6000억원 농가부채 중 중장기 정책자금(15조 1000억원)의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3∼4%에서 1.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연체 등 정상상환이 곤란한 농가는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 가능한 경우에 워크아웃 방식으로 선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리 4%의 경영회생지원제도를 확대 ·발전해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개혁 등 기타
협동조합 개혁은 농민단체 등의 개혁의지를 동력으로 자율적 개혁을 유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중앙회는 단계적 신경분리, 일선조합은 규모화·경영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농촌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석
정부의 쌀 수매가 인하 방침은 논리부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가격차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수매가 2% 인하로 경쟁력을 갖추겠다면서 농업계의 3% 인상안을 거부했던 정부의 발상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쌀 재배면적 축소 방침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적정재고량 600만섬을 근거로 재고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기상이변이나 통일 후 식량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보이며 특히 대북 쌀 지원 입장 표명 등으로 기본적인 생산기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축소 방침을 세운 농림부의 결정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칠레 협정이 시행되면 과수원예 등 1000여가지의 농축산물이 들어오는데 한해 1000억원 불과한 기금으로 농가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 농업계의 대체적 주장이다.

농민단체 입장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참여정부는 농정에 농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하면서 결국 과거 밀실행정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농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주적인 통상을 통해 민족의 생명을 지키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농민단체에서 유일하게 환영 입장을 밝힌 대북 쌀 지원 문제조차 노무현 대통령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참여정부가 밝힌 첫 농업정책은 농업계로부터 그 어느 것 하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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