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119조 투자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추진 실태를 종합평가하고 이같은 결과에 따라 지원의 범위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도 농정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발표하고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ㆍ134개 도ㆍ농 복합형 시와 군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실적, 투자시설 사후관리, 중점분야별 시책추진성과, 차별화시책 및 농정현안 대처노력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 평가를 병행해 실시됐다.

종합평가 결과 충북ㆍ경북ㆍ전북ㆍ전남ㆍ경기 등이 우수한 광역지자체로 평가됐다.

농림부의 이같은 평가는 농정을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실시됐고 농정평가 항목과 기준 등을 지자체의 효율적인 농정추진 실태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와 관련 농림부 이장의 사무관은 "지역특화사업 등 주요 농정사업이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역량에 따라 예산지원 범위가 차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균특회계에 따른 농업예산을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가 총괄 관리하게 되며, 군단위 지자체의 농정수행 역량에 따라 관련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림부는 지난해 마련한 농림사업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의 농정사업 계획과 집행단계에 전문가와 농업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정수행 실태점검 및 평가로 농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의 농업ㆍ농촌 부문 119조원 투자계획과 맞물려 있는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가 앞으로 지자체 예산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마다 효율적인 농정기획과 집행, 성과를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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