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군 종합감사 결과 발표
경남도 남해군 종합감사 결과 발표
  • 한중봉
  • 승인 2005.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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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진입도로 공사 시정 요구

모범사례 24건 선정 발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남해군의 2003년 4월부터 2년 간의 군정에 대한 경남도의 종합감사결과 총 24건의 수범사례가 선정되고 10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도는 이 중 5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53건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에 따라 과다 계상된 4억 3700만원에 대해 감액처분을, 부과하지 못한 5100만원에 대해 추징을, 잘못 집행된 8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 59명에 대해 경징계(4명)와 훈계 및 경고 조치할 것을 군에 통보했다.

납골평장 등 모범사례도 선정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잘못된 지적사항 외에도 24건의 남해군 수범사례를 함께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선정된 수범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납골평장 장묘문화 혁신사업이다. 도는 납골평장이 자연친화적 묘역 조성으로 기존묘지의 혐오감을 해소하는 성과를 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분야에서는 ▲ 공무원과 저소득층 또는 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 추진 ▲ 생활체육시설 확충 ▲ 건강소식지 제작 등이 선정됐다.

농업분야에서도 다양한 수범사례가 나왔다. ▲ 효도 묘판 보내기 운동 ▲ 섬마늘 우량종구 갱신 ▲ 기업유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마늘 보전작목개발기금 조성 ▲ 화전한우 경쟁력 제고 등이 수범사례로 꼽혔으며 어업분야에서는 물메기(곰치)알 수입방류가 선정됐다.

환경분야에서는 ▲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쓰레기 처리 ▲ 환경기초시설의 에코 파크화 등이 민원분야에서는 ▲ 휴대폰을 이용한 실시간 민원처리 결과 통보 ▲ 양방향 모니터 설치를 통한 민원 처리 공개 ▲ 마을회관 열람도면 비치 등이 꼽혔다. 세무분야에서는 ▲ 고향 부모님 세금 대납하기 ▲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 제도 도입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이 밖에도 ▲ 다목적 광장 조성 ▲ 시장주차장 조성 ▲ 보물섬아카데미 운영 ▲ 보물섬 21포럼 운영 등도 모범사례로 꼽혔다.
 
골프장 진입도로 감독소홀 등 지적

도 감사관실의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을 확대해석해 수의 계약한 보물섬 마늘나라 공사 외에도 ▲ 마을회가 대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2년 이내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시정을 ▲ 전통문화예술촌 조성공사가 단일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경과 문화관신축공사, 기반조성공사를 분할 발주한 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또한 ▲ 남해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시 1억 1064만원을 과다 계상하고 일상 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 미조 설리-사항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검토를 소홀히 해 6519만원이 과다 계상된 점에 대해 감액처분과 함께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 열린민원실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신고접근이 어려워 접수 처리 실적이 42건에 그치고 있는 부분과 함께 기존 이용자들의 내용 및 답변 사항을 열람 또는 공유할 수 없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감사 결과를 공개해 오고 있다”며 “지적된 사항은 감사 결과 집행절차 확인을 통해 점검해 나간다”고 말했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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