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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군수의 어장이설은 정말 문제가 없는가?
2017년 12월 01일 (금) 남해신문 기자 nhsm2020@hanmail.net

박영일 군수가 실질적으로 군정을 챙길 시간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군정을 맡겼던 군민들은 그동안 재임 중에 있었던 주요 사안에 대해 평가를 할 시간이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박군수의 이장 이설문제다. 
창선 마을 앞에 있는 수익성이 낮은 조그마한 ‘정치망 어장’을 박군수가 수익성이 좋은 ‘양식장어장’으로 바꾸어 어민들이 탐을 내는 황금어장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하여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정치망어장 대신 새꼬막 양식어장으로 신청한 면적도 15.1ha로 굉장히 넓은 면적이다. 이설을 신청한 사람도 박영일이고 신청을 허가해준 사람도 군수 박영일이다. 이를 두고 지역 언론도 한 쪽에서는 명색에 군수라는 공인이 군민들보다 먼저 좋은 자리에 자기 어장부터 옮겼다며 도덕성을 지적함으로써 이슈가 되었다. 
그러자 지역의 또 다른 언론과 군청 해양수산과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지역사회에 첨예하게 이슈가 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박영일 군수는 한 마디의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이처럼 지역 언론도 보도 방향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군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그래서 다음의 예를 들어본다. 
올해 들어 지난봄에는 가뭄이 심했다. 가뭄 극복을 위해 군에서 각 면에 지하수를 퍼 올리기 위해 관정을 파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이동면 초음마을에도 예산 2천만원을 주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관정을 파도록 했다. 마을에 배정된 관정을 팔 장소를 정하는 결정권자는 마을이장이다. 김창열 이장은 자기 논을 비롯해서 소작농지까지 해서 경작하는 논도 많은데 관정을 어디다 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마을 이장이라고 왜 욕심이 없겠는가. 법적으로는 자기 논에다 관정을 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결론은 자기 논이 아닌 다른 곳에다 팠다. 김창열 이장은 자식 때까지 두고두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비록 마을 이장이지만 이런 자세야말로 옳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닐까. 
어장 이설문제는 정홍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정의원은 이 문제 외에도 박군수는 군수 가족이 오래 전부터 남해군에 납부해야할 2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에 만족하지 않고 직위를 이용해서 돈까지 챙기려다 항상 말썽을 일으킨다. 명예와 돈 두 가지 다 가지면 금상첨화겠지만 둘 다 욕심을 내다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를 뉴스에서 자주 접한다. 
박영일 군수도 마른대구 선물 사건에 이어 최 측근인 비서실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터져 나왔고 또 상왕군수설과 세 치마설로 민심이 흉흉할 때 어장 이설 문제까지 보태졌다. 어장이설로 경제적으로는 이익일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잃은 게 많을 것이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박영일 군수는 마을이장보다 훨씬 높은 직위에 있는 공직자로서 황금어장이라는 좋은 장소로 자기 어장부터 옮겼다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정치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자기 이익을 먼저 챙겨서는 안 된다. 이장이나 군수처럼 공인에게는 적법성보다는 도덕성이 더 무서운 잣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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