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건 13억 8800만원 예비비로 조정

보육시설 증개축비 5억원과 금산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이 삭감됐다.
남해군의회(의장 김노원)는 지난달 25일부터 군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321억원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예산 지원에 형평성이 제기되거나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한 21건 13억 8800만원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지원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 보육시설 증개축비 5억원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 ▲ 금산 진입로 확포장 2억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 농어촌도서관 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 ▲ 주정차위반 무인단속기 3000만원 ▲ 예산 낭비 요인으로 지적된 종합전산실 이전비 840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한 ▲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수 국외여비 9900만원 중 4950만원 ▲ 3·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비 요구액 1억원 중 7000만원도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결산특위 강상태 위원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에 따른 집단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주민설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 보다 추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져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군 관계자는 “타당성 문제 등이 제기된 예산은 검토 후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예산 삭감과도 별도로 ▲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도립남해전문대 정문건립지원비 3000만원은 도 예산에 계상돼야 하며 ▲ 군청사무실 증축은 산출기초에 없는 사업을 사전 발주하여 추경에 요구함은 개선되어야 하며 ▲ 3·1기념탑 주변정비공사는 주변 마무리가 미흡하여 3000만원 계상해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밖에도 ▲ 금암 최치환 선생 흉상 건립은 사전 협의해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폐비닐수거비 지원금이 개인통장 입금으로 이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투명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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