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기존의 경찰서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안전, 지역교통,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두는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실시 신청서를 지난 20일 행정자치부에 냈다.

군 기획감사실 박형재 혁신분권담당은 “자치경찰제는 군민생활과 복지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시범기간을 통해 오류를 미리 짚어볼 수도 있어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시도단위로 한 곳씩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는데 경남지역에서 남해와 밀양 두 곳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재 계장은 “우리군이 섬이고 관광지인데가 인구 과소지역이어서 자치경찰제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점이 많다”며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6월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오는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께 전면 실시될 예정된다. 시범 지역 선정은 5월 초순에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자치경찰제 보류 또는 연기 논의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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