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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된 남부자망공동체가 지난 16일 이동 용소 마을회관에서 어업간 분쟁 해결을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 |
지난 2001년 자율관리어업제도가 시작된 이후 올들어 총 303개 어업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키로 하는 등 자율관리어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내에도 지난해까지 4개 자율공동체가 운영돼 왔지만 올해 남부자망공동체 등 4개 공동체가 추가로 지정되는 등 어민들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이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자율관리방안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자율관리어업은 그동안 정부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벌인 불법어업의 지도와 단속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득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어촌계나 업종에 따라 구성된 자율관리공동체들은 주로 종묘 방류, 포획한 어린 치어 방류, 어장 휴식년제 시행 등의 사업을 펼치는 한편 바다청소, 폐어구 수거 등 어장환경개선과 적정 생산과 관리로 소득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관리어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전체 어민들의 인식이나 관리방안 미흡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비참여 어업인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 비참여 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강화와 함께 무분별한 치어 남획 등 오랜 어업 관행에서 어민들이 탈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을 이끌 지도자 양성과 어촌계원들의 자발적인 영어사업수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어민들의 자율관리어업 실천에 따른 어업일수 축소 등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우수공동체에게 지난 2002년 48개소에 100억원을, 2003년에는 58개소에 108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0년까지 총 16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먼저 차지하면 임자'라는 식의 마구잡이 어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민들이 자발적인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는데 따른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어민은 "자율관리어업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장 조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것이 대부분의 영세 어민들의 실정"이라며 "어장 휴식년제 등의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세어민들이 견딜 수 있는 현실적 지원 등 생계대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약 300개의 자율관리공동체 가운데 57곳을 선정해 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최우수 공동체 1곳에 10억원, 우수 2곳에 각각 5억원, 나머지 공동체에는 1～2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