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는 지금 고소 고발로 시끄럽다
남해는 지금 고소 고발로 시끄럽다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7.09.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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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에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갔다 온 사람이 한 말이 기억난다.
그는 “검찰에서는 남해를 아주 형편없는 곳으로 보고 있더라”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권력형 토착비리가 유난히 많은 곳이 남해라는 뜻이라고 했다. 남해는 정현태 군수 시절에 온갖 비리사건으로 검찰에 들락거리며 매스컴에 자주 등장했다. 지금 박영일 군수 때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불려 다녔다. 박영일 군수의 최측근이었던 비서실장이 매관매직사건으로 구속되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남해는 군수 주변의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 검찰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재산형성에 문제가 많다고 하여 유명인사 박모씨가 구속된 바가 있는데 검찰은 또 다른 한 사람 김모씨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내사에 착수해 상당한 자료를 쌓아놓고 “저게 그 사람 자료다”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란다.
권력형 비리뿐만이 아니라 민간인의 경우도 이처럼 대형 사건이 자주 일어나니 검찰에서 남해를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검찰은 또 “남해처럼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곳도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지방 정치권과 여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아마 공감할 것이다. 상왕군수라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느냐를 놓고 고소하여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 4월에 치른 자유한국당 도의원 후보 경선 때 불공정 경선을 했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되었다고 하면서 문준홍씨가 윤백선국장을 고소한 사건도 있다. 이 사건은 최근에 윤백선국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반면에 윤백선 국장이 문준홍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윤백선 국장은 상대가 애먼 사람을 고소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한다.
이것 말고도 최근에 지역 언론보다 페이스북에 먼저 회자되어 떠들썩한 사건이 또 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이다. 3년 전에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묻히는 듯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사건화 된 것이다. 검찰에 접수된 이 사건은 경찰로 보내어 수사하도록 했는데 참고인과 관련자 7명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한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7년 전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도 많이 부셔졌다. 그런데 실제 운전을 했던 사람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보험처리를 했다는 사건이다.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경위를 보면 인생사 많은 교훈을 얻게 한다. 즉 자기도 잘못이 있으면 남을 함부로 고소 고발 을 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상대측에서 먼저 고소를 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에 맞대응을 했다고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이 전부는 아니다. 사회의 규범에는 법 말고도 관례와 관습도 있고 도덕률도 있고 무엇보다도 상식이란 게 있다. 그런데 유독 법을 좋아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흔히 본다. 법이라는 잣대로 남을 괴롭히거나 정적에게 고소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총칼로 흥한 자 총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법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회란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온갖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쉽게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끝장을 보고 원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풀고 고소 고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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