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제기한 측은 “어떤 특정한 업체에 밀어주기가 심각하여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고 남해군 관계자의 답변은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행사 등 공연용역은 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이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쪽의 입장 차이는 너무나 확연하여 앞으로도 좁혀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어차피 계약은 갑과 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95년 자치단체장을 군민 투표로 뽑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생긴 이후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온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혜논란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더욱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벤트와는 관계가 없지만 전임 군수와 친분이 있었던 한 업체는 1년 동안 단 한 건의 계약도 맺지 못해 담당자에게 하소연했지만 담당 공무원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정말 미안하다.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기가 막힌 답변이었다고 한다.
물론 단체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업체나 일하기 편한 업체를 선호할 수 있다. 그 또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고 무작정 나무랄 수 있는 문제 역시 아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데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 반발이 심각한 것이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보고자 해도 입찰 등에서는 정량평가라는 덫에 걸려 대도시업체에 치이고,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 주려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 해도 기회조차 없었던 업체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사실 정량평가라는 것은 자금이 많은 큰 업체에게는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영세업자에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제대로 된 기획서조차도 던져볼 수 없는 ‘넘사벽’이다. 아무리 멋들어진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남해에서 20년 가까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 업체의 대표는 “3년 동안 남해군에서 단 한 건의 발주도 받지 못했다. 이제는 사천이나 하동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이벤트 뿐만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건설업이나 인쇄 기획업 등등에 포괄적으로 만연한 현상이다. 다 망가진 기계 하나 사다 놓고 하지도 않는 직접생산확인서가 어이 없듯이 이런 기가 막힌 현실도 있다.
균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일부 소외된 업체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공무원간의 괴리는 영원히 메워질 수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해군민만이 아니라 전국민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언제까지 아웅다웅하면서 우리의 치부를 보여 주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누군가의 하소연처럼 “들러리라도 좋으니 기획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얻고 싶다”는 소원은 요원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