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활용한 지자체 공약 건의 활발, 기민한 현안 발굴 및 반영 필요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이 전략과제는 10대 전략, 45개 과제로 나눠져 있으며, 대체적으로 경남도가 추진해 온 ‘경남미래50년사업’의 틀 내에서 각 시군 현안이 세부 과제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해군 현안으로는 남해안개발청 설치와 이미 경남도가 추진의지를 수 차례 밝혀온 남해 힐링아일랜드 개발 및 관광투자 프리존 지정, 미래형 첨단 복합 양식센터 조성 등 3건이 경남도 전략과제에 반영됐다. 이 중 힐링아일랜드 개발 및 관광투자 프리존 지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건의 전략과제는 신규발굴과제다. 관광투자 프리존 지정은 지난해 말 거제와 남해를 대상지로 관광특구 지정 추진 계획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안개발청 설치는 ‘내륙·해양관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전략내 세부과제로 선정됐으며 경남도는 남해안의 관광개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 필요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소속의 남해안개발청 신설을 건의하고 청사를 남해군 일원에 조성하자는 계획을 담았다.
또 남해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사계절 치유와 휴양이 가능한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남해 힐링아일랜드 개발 및 관광투자 프리존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차기 정부 건의대상 전략과제에 반영됐으며, 경남도는 특히 관광투자 프리존 지정을 통해 입지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투자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이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발표된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의 세부추진전략에 준하는 내용이 다시 언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민선 6기 주요 군정과제로 추진돼 온 양식산업도 차기정부 건의대상 사업에 반영됐다.
이번에 신규발굴돼 반영된 미래형 첨단 복합 양식센터 조성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에방 및 미래형 양식산업 전환을 추진배경으로 남해군을 비롯한 경남 연안 시군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다. 총 4개소에 개소당 500억원, 총 2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한편 경남도의 이번 전략과제 수립은 크게 미래산업 육성, 위기산업 재도약, 광역협력·성장기반 구축이라는 3대 목표 아래 10대 전략, 4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는 35조7천억원 규모로 이중 국비는 21조3600억원이며, 도는 이 전략과제가 차기 정부 건의사업에 최종 반영되면 18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발전 견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이번 차기정부 건의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각 전략사업을 발굴했으며, 이 건의사업 전략과제는 각 정당별 대선 후보에게 전달해 대선공약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남해군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 기본용역구상 수립과정에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 한려해저터널 건설사업, 미 FDA 승인에 대비한 앵강만 연안 마을 및 시설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지역 수혜도 및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차기 정부에 추진될 가능성이 큰 대선공약사업에 각 지역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도 주요 군정 현안사업은 물론 대선정국을 활용한 현안 예산확보 및 추진 기반 마련에 더욱 기민하고 탄력적인 정책기획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경남도의 전략과제내 이미 발표돼 추진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과제내 군민들의 체감도는 물론 지역발전 수혜도가 높은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 한려해저터널 건설사업 등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해 차기 정부의 우선 지역공약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