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대선공약 반영에 모든 역량 쏟아야
지역현안 대선공약 반영에 모든 역량 쏟아야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7.04.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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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 치러진다. 각 정당의 대선 주자가 모두 확정됐고, 이제 대선은 한 달여 남짓 남았다.
각 정당별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 검증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바로 잡고, 무엇보다 추락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적폐 청산 등이 중요한 대선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각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까지 차기 정부 현안건의사업을 발굴해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당장 경남도가 지난달 29일 10대 전략, 45개 전략과제를 발굴해 대선주자들에게 이 내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남해군은 경남도의 전략과제 선정에 총 세 가지 사업이 반영됐다. 이미 지난해 경남도가 남해군을 사업대상지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광투자 프리존 지정은 물론 남해안개발청의 군내 설치, 미래형 첨단 복합양식센터 조성사업 등은 이번 전략과제 반영에 새롭게 발굴, 반영됐다.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광투자 프리존 지정은 경남도가 국책사업화로 반영해 사업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본지 칼럼을 통해서도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경우 경남도가 확보하게 될 21조3668억원의 국비 지원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역고용창출효과도 18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경남도의 분석이다.
건의한 모든 사업이 반영될 수는 없겠으나 대선정국을 활용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조금이라도 가속을 붙이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은 높이 살 만 하다.
우리 군민들이 숙원해 온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나 한려해저터널 등 SOC 인프라 구축은 사실상 이번 경남도 전략과제에 빠져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남해군은 경남도 전략과제 수립 과정에서 전언한 두 사업을 포함해 지역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건의·제출하기는 했으나 경남 미래50년 사업의 틀 내에서 각 시군 현안을 소화시키다 보니 다소 정책사업의 변화가 온 것으로 보인다.
구미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은 아니나 경남도의 이같은 차기정부 건의대상 전략과제가 일부나마 반영돼 지역발전의 호기로 연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가야 할 점은 있다. 이미 우리 군민들은 동서남해안권 특별법, 남해안선벨트 조성사업,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 등 역대 정권과 중앙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지역개발공약으로 인해 큰 기대를 가졌으나 사실상 그 어느 하나 손에 쥔 것 없이 사장되는 바람에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껴왔다. 남해군의 기민한 대응이나 대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정권의 의지가 없었던 탓이라는 점에서 군의 잘못을 지적할 일도 아니다.
다만 대선정국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이번 대선 특성상 인수위 등 정권이양기가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의 틀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요 현안, 지역 숙원사업, 지역 수혜도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미 틀이 잡혀있는 사업들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정치권은 물론 공직사회의 꾸준하고 집요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정책기조와 드라이브대로 끌려가는 수동적인 방식의 현안 발굴과 반영이 아닌 우리 지역에 실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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