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충에 따른 발전계획, 도서 관광개발 계획 등은 보완 필요
올해부터 오는 2046년까지 향후 30년간 남해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은 남해 비상(飛上) 30년 계획 수립 용역이 약 8개월여의 연구 기간을 거쳐 최근 최종 확정 보고됐다. <사진>
이번 용역은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최현호 이사장을 책임연구원으로 경상대 정대율, 김윤식 교수 등이 자문을 맡았으며 총 10여명의 연구원이 남해군의 문화관광, 농수산, 도시경제, 환경기후, 보건복지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중장기 발전 전략의 큰 틀을 수립하고 각 영역별로 다양한 사례 연구성과를 반영했다.
지난해 12월말 군청 실과소단장 및 전부서 팀장급 공무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중간보고회를 가진 뒤 다시 일선 실과소단의 보완의견을 반영해 지난 2월말 최종 용역보고에 앞서 2차 중간보고회와 군민공청회 등을 거친 이번 용역은 수행기간동안 군민 여론조사 및 각 실과소단에서 시행 중인 현안사업, 각 사업부서별 장기 예정사업 등 충실한 현안 분석을 통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내고 사업 추진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백 여개에 가까운 다양한 사례연구 성과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용역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용역은 남해군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군정목표와 현안사업의 틀을 넘어 국가 및 경남도의 장기 계획과 정합성을 띤 사업들을 발굴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무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사례를 용역에 담아낸 점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이번 용역의 수행과정과 최종 결과물에 대해 아쉬운 점도 지적됐다.
행정주체의 실무 추진력을 담보하고 가시적인 사례 연구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향후 30년이라는 용역의 시간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단기과제에 지나치게 치중된 용역결과물은 장점 못지 않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차 중간보고회 당시 플로어 질의로도 나온 바 있는 한려해저터널 조성사업이 현재로서는 다소 경제성 분석에서 난항이 예상되기는 하나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에 반영된 바 있고 남해군으로서도 사업 추진의지가 명확한 사업임에도 현재의 관점에서 이 사업의 난망을 전제로 전반적 SOC 확충에 따른 발전계획의 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일각에서는 섬이라는 남해군의 지리적 특성을 충실히 살리지 못하고 현재 다양한 군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돼 각종 사업과 계획이 수립된 것 또한 아쉬움으로 지목됐다. 쉽게 정리하면 해삼양식 등 바다를 활용한 장기적 수산업 발전 전략 등은 전반적인 지역내 공감대와 추진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단기 또는 중기 계획보다 향후 지역내 미개척지인 유무인 도서를 활용한 섬 관광 개발 전략과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된 해양레저, 레포츠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확충에는 조금 더 세밀하고 섬세한 계획이 담겨야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공직 일각에서는 이번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안과의 연계성은 다소 낮더라도 군 행정과 지역발전의 목표를 제시하는 용역 결과의 충실한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