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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는 독재국가의 제도입니다
2017년 03월 24일 (금) 박춘식(전 경남도의원) webmaster@namhae.tv

지금 남해는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임 도의원으로서 4년간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도 많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남해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너무나 심각한 인신공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도의원 선거에 저의 친형인 박종식씨가 바른정당의 후보로 나오게 되어 항간에 ‘보궐선거를 있게 한 원인제공자의 친형이 후보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류경완 후보를 비롯한 상대후보 진영에서 널리 유포시키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그럴 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여론 유포는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여론왜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사법처리를 받게 된 이유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기 때문에 회사의 잘못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개인적인 비리가 아닙니다. 제가 회사운영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회사 관계자는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도 명백히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있게 된 배경은 회사에 불만을 품고 다른 회사로 이적한 전 직원의 고발과 이를 부추기고 도의원 낙마를 바라는 여론을 조장한 사람들, 그리고 사법 관계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과도한 수사와 높은 처벌수위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모든 것이 관리를 잘못한 저의 불찰로 받아들이고 어떤 변명도 없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단지 친형이 도의원 출마를 했다는 이유로 인신공격과 건전한 선거문화를 방해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식 후보가 도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다른 후보들보다 남해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자기희생을 치러야 하는 일생일대의 결심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자기 확신이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며 누가 부추긴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동생이 사법처리를 받았다고 그 형이 공직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독재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논리요 여론조작인 것입니다. 과거 독재시절에 있었고 지금도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좌제를 적용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전임 도의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님의 출마로 인해 이런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거운동 일선에 나서지 않고 선거의 실무적인 일을 조용히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큰 도움 없이도 박종식 후보는 본인의 힘으로 군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5:5의 비율로 반영한 바른정당 경선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공천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박종식 후보의 능력과 인물 됨됨이를 인정한 많은 유권자, 군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지고 당당히 나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몫입니다. 이미 수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한 경선에서 승리하고 남해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박종식 후보를 그 자체로써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춘식(전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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