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수협 등 수산업계 “바다모래 채취 전면 중단하라”
지난 2001년 시작된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정부와 수산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국토부가 요청한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이행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650㎥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키로 하자 어민들은 물론 수협중앙회와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까지 가세해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어업인 대책위와 수협중앙회, 부산·경남을 비롯한 전국 수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전국어민대표들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정문 앞에서 항의문을 낭독하고 해수부와 국토부를 방문,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항의방문을 통해 국토부가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을 강행할 경우 어업인들의 해상시위, 어업인 총궐기대회 등 물리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국토부와 단지관리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미 대형선망수협과 경남지역 14개 수협조합장은 지난달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전국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이들 수협 조합장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은 허가 범위 이상의 모래를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퍼갔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들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들은 또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단지를 현지 답사한 결과 허가기준을 초월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길게는 2km 너비와 수십 미터에 달하는 웅덩이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인근 해역은 바다모래 채취로 발생한 부유사로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드러나 있었다”며 거듭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요구했다.
이같은 부산·경남지역 수협 조합장과 남해 EEZ 대책위 등 어업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춘, 최인호, 박재호, 김해영, 전재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의 기간연장 결정에 대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어업인단체와 수협, 정치권의 바다모래 채취 결정 반대에 대해 해수부는 “민수용 골재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탓에 무작정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어업인들의 반발이나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생태계 훼손,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소득 감소 등 우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요청한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최소화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히려 이같은 해수부의 결정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수산업계 및 정치권의 반발에 더욱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수산업계의 반발에 대해 건설업계 또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크다며 대체골재 마련시까지 바다모래 채취가 허용돼야 한다며 역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건설업계는 바다모래 채취 중단시 골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동남권레미콘 공장 약 60%가 가동이 중단되고 공공·민간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중단 등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공기 연장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 등 연관산업 근로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남해 및 서해 EEZ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