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열려
남해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열려
  • 정영식 기자
  • 승인 2017.02.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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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채택 및 민생조례안 심의

박근혜퇴진운동본, “승진청탁비리 침묵하는 군의회 각성 촉구”

<멋쩍은 인사> 남해군의회 박득주 의장이 지난 21일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매관매직 방관하는 군의회는 각성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든 박근혜퇴진남해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박근혜퇴진운동본부는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에 대한 1심 유죄판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남해군의회를 향해 ‘직무유기’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항의성 방청 집회를 가졌다.

남해군의회(의장 박득주)는 올해 첫 임시회기 일정인 제216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열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박미선 의원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의 동참 촉구’를 주제로 한 5분 발언<관련기사 3면>이 있었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이 있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광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한, 돈 인재 등 모든 자원이 여전히 중앙과 서울에 집중돼 있고 날이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로 인해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국가의 새로운 도약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대폭 넘기고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의 에너지를 재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남해군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제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 전환 △의정비 제도 개선 △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이양 제도개선 촉구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또 군의회는 지난 21일 2차 본회의에서 총 7개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4개 안건을 상정·심사해 원안 또는 수정가결 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모두 원안가결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남해군의회 제2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는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박영일 군수의 자진사퇴를 주장해 온 박근혜퇴진남해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및 집행부 관계자가 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항의성 피켓 집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퇴진운동본부는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군의회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항의하며 “매관매직 방관하는 군의회는 각성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본회의장내 방청석에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이같은 군민 일각의 항의에 대해 남해군의회 박득주 의장은 “승진인사와 관련한 사건의 1심판결로 인해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는 현실이다”라고 입을 연 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집행부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업무의 연속성 확보, 직무 전문성 강화 등 능력 중심의 보직인사 등에 중점을 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혁신계획을 수립해 재발방지는 물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전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군민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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